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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대수: 22
법안번호: 2210192
발의일: 2025-04-28
상태:
원안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4-28
발의일
2025-04-29
소관위 배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12-10
소관위 처리
원안가결
2025-12-18
법사위 처리
수정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양도ㆍ압류가 금지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피해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 및 제69조의3 신설).
관련 해쉬태그
#손해배상
#피해배상청구권
#생활보장
대표 발의 의원
김성원의원 등 10인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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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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