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shortSummary":"이 법안은 낚시터업 승계 예정자가 종전 업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제재처분 관련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낚시터업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 업자에게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처분기간 만료일부터 1년간 승계하도록 해요. 이 법안은 승계 전에 제재처분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승계 전 행정제재처분 정보 확인","description":"제21조제1항에 따라 낚시터업을 승계하려는 자가 종전 낚시터업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얻으면, 지위승계와 관련해 제14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행정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지,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위승계를 하려는 자가 확인을 요청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 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22조제4항은 시행 이후 낚시터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21조제1항에 따라 낚시터업을 승계하려는 자","종전 낚시터업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확인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conditions":["종전 낚시터업자의 동의를 얻어야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확인 대상은 제14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행정제재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 여부예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가 확인을 요청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 서류를 발급할 수 있어요.","제22조제4항은 법 시행 이후 낚시터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2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n계) ① ∼ ③ (현행과 같음)\n④ 제21조제1항에 따라 낚시터\n업을 승계하려는 자는 종전의\n낚시터업자(피상속인은 제외한\n다)의 동의를 얻어 낚시터업자\n의 지위승계와 관련하여 제14\n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에\n따라 행정제재처분의 절차"},{"sourceId":"pdf-amendment-5","quote":"가\n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n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n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시장ㆍ\n군수ㆍ구청장은 지위를 승계하\n려는 자가 그 확인을 요청하는\n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n바에 따라 이를 확인하는 서류\n를 발급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4항의 개정\n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낚시터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부터\n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