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민원 조정해결에 관한 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집단민원의 정의와 조정 절차를 마련하고, 전담 조정인과 위원회 권한을 두도록 제안해요. 조정이 성립하면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도록 해요.","background":"공공정책이나 사업 과정에서 집단민원으로 드러나는 갈등이 늘고 있지만, 현행 제도에는 이를 체계적으로 조정·해결할 절차가 부족하다는 점을 배경으로 해요. 이 법안은 집단민원 조정 제도 전반을 새로 마련하려는 제정안이며, 시행 중인 법률의 내용은 아니에요.","changes":[{"title":"집단민원과 당사자를 정의해요","description":"행정기관등의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이나 행정제도로 다수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생기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집단민원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행정기관등과 당사자의 범위도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title":"위원회에 조정인을 두고 업무를 맡겨요","description":"위원회에 조정인을 두고, 위원회 위원 또는 조정 관련 경력·자격 등이 법안에 정한 기준에 맞는 사람을 조정인으로 두도록 제안해요. 조정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회 위원은 위원 직위에 있는 동안, 특정 분야 조정사안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조정인은 해당 사안의 조정이 끝날 때까지 조정인 지위를 갖도록 해요. 조정인은 조정회의 주재, 조사, 조정안 작성 등을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6","pdf-article-7"]},{"title":"집단민원 대표자를 통해 조정을 신청하도록 해요","description":"조정을 신청하려는 민원인은 원칙적으로 민원인 중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위원회가 집단민원의 내용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명을 초과해 선정할 수 있도록 해요. 대표자는 다른 민원인을 위해 조정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집단민원을 취하하려면 다른 민원인의 동의를 얻고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혀야 해요. 민원인은 대표자를 통해서만 조정에 관한 행위를 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2"]},{"title":"민원인뿐 아니라 행정기관등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해요","description":"집단민원 대표자는 민원인의 성명·주소·연락처, 상대 행정기관등, 민원 내용, 주소가 포함된 민원인 연명부와 신청 취지를 적은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요. 행정기관등도 자신에게 제기된 민원이 집단민원이거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신청·접수된 고충민원이 자신을 상대로 한 집단민원인 경우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3"]},{"title":"신청 통지를 받은 행정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에 응하도록 해요","description":"위원회는 조정신청 내용을 해당 행정기관등이나 집단민원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해요. 통지를 받은 행정기관등과 대표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에 응할지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행정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에 응하도록 해요. 대표자가 기간 안에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조정에 불응한 것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5"]},{"title":"긴급하고 파급효과가 큰 사안은 신청 전 조사와 조정을 할 수 있게 해요","descriptio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위원회 결정으로 조정 신청 전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요. 조사 결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민원인 또는 대표자와 관계 행정기관등의 동의를 받아 결정으로 조정할 수 있고, 이 결정이 있으면 조정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록 해요. 동의를 받지 못해 조정 결정을 하지 못하면 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행정기관등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9"]},{"title":"일정한 신청은 이송하거나 각하할 수 있게 해요","description":"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나 국가기밀·공무상 비밀,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등 관련 사항, 진행 중인 불복절차, 이미 확정된 권리관계, 이미 조정을 거친 민원 등 법안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가 집단민원을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할 수 있도록 해요. 이송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할 수 있고, 이송 또는 각하 때에는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0"]},{"title":"조정에 필요한 자료 협조와 집행·절차 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description":"조정인은 관계 행정기관등에 자료나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업무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조정 성립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으면 위원회 결정으로 조정이 끝날 때까지 처분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하도록 관계 행정기관등에 요청할 수 있어요. 협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4"]},{"title":"합의한 조정은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도록 해요","description":"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적고 당사자와 조정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면 조정이 성립하도록 제안해요. 조정서 내용은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6"]},{"title":"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집단민원: 행정기관등의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이나 행정제도로 다수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행정기관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거나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당사자: 집단민원 대표자와 해당 행정기관등, 또는 조정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의 대표자","조정을 신청하려는 민원인과 해당 집단민원 대표자","해당 행정기관등에 제기된 집단민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신청·접수된 고충민원 중 해당 행정기관등을 상대로 하는 집단민원","위원회, 조정인 및 조정 신청을 통지받은 행정기관등"],"conditions":["집단민원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3명 이하로 선정하되, 위원회가 집단민원의 내용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명을 초과해 선정할 수 있어요.","대표자가 집단민원을 취하하려면 다른 민원인의 동의를 얻고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혀야 해요.","조정신청 통지를 받은 행정기관등과 대표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 응답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행정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에 응해야 하고, 대표자가 기간 안에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불응한 것으로 봐요.","위원회의 신청 전 실태조사와 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한해 가능해요. 조사 후 조정하려면 해당 민원인 또는 대표자와 관계 행정기관등의 동의가 필요해요.","법안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이송할 수 있고, 이송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어요.","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정지 요청은 그로 인해 조정 성립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때에 위원회 결정으로 할 수 있어요. 협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quote":"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집단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n다)이나 행정제도로 인하여 다수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n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n2."},{"sourceId":"pdf-article-2","quote":"“행정기관등”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n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n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n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n3. “당사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n가."},{"sourceId":"pdf-article-2","quote":"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집단민원 대표자와 해당 행정\n기관등\n나. 제17조에 따라 조정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의 대표자"},{"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조정인) ① 집단민원의 조정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n조정인을 둔다.\n② 제1항에 따른 조정인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n1. 위원회의 위원\n2."},{"sourceId":"pdf-article-6","quote":"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n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하 “위\n원장”이라 한다)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n가. 행정기관등 또는 민간분야에서 조정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n상 종사한 사람\n나."},{"sourceId":"pdf-article-6","quote":"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종사한 사\n람\n다.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n하는 직에 8년 이상 종사한 사람\n라. 특정 분야의 조정사안에 대하여 조정인이 되기에 적합하다고\n인정되는 사람\n③ 조정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다만, 제2항제1호의 조정인은 위\n원회 위원의 직위에 있는 동안, 제2항제2호라목의 조정인은 해당 조\n정사안의 조정이 종결될 때까지 조정인의 지위를 가진다.\n④ 그 밖에 조정인의 임명․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n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조정인의 업무) ① 조정인은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하여 다음 각\n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의 주재\n2. 집단민원의 조정에 필요한 조사\n3. 조정안의 작성\n4."},{"sourceId":"pdf-article-7","quote":"그 밖에 이 법에서 조정인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n② 조정인은 제1항의 업무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집단민원 대표자) ① 집단민원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민원인은\n해당 민원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이하 “집단민원 대표자”라\n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다만, 해당 집단민원의 내용에 비추어 보\n아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집단민원의 대표자를 3\n명을 초과하여 선정할 수 있다.\n② 위원회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이 조정신청을 한 경우\n에는 해당 집단민원의 민원인에게 제1항에 따라 집단민원 대표자를\n선정하도록 하여야"},{"sourceId":"pdf-article-12","quote":"한다.\n③ 집단민원 대표자는 해당 집단민원의 다른 민원인을 위하여 해당\n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집단민원의\n취하는 해당 집단민원의 다른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n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④ 민원인은 집단민원 대표자를 통하여만 해당 집단민원의 조정에\n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n⑤ 집단민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집단민원 대표자는 이를\n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조정신청) ① 집단민원 대표자는 위원회에 집단민원의 조정신\n청을 할 수 있다.\n② 집단민원 대표자는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다\n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전자문서에\n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13","quote":"집단민원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n2. 집단민원의 상대방인 행정기관등\n3. 집단민원의 내용\n4. 집단민원의 민원인 연명부(주소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n5. 조정신청의 취지\n③ 행정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n원회에 집단민원의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3","quote":"1. 해당 행정기관등에 제기된 민원이 집단민원인 경우\n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n39조에 따라 신청․접수된 고충민원이 해당 행정기관등을 상대로\n하는 집단민원인 경우\n④ 행정기관등은 제3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n호의 사항을 기재한"},{"sourceId":"pdf-article-13","quote":"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n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n1. 집단민원 대표자의 성명 및 연락처(집단민원 대표자가 선정된 경\n우에 한정한다)\n2. 집단민원의 민원인 연명부(주소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n3. 집단민원의 내용\n4. 조정신청의 취지\n5."},{"sourceId":"pdf-article-13","quote":"제11조제1항제1호 단서의 결정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조정신청 사실의 통지) ① 위원회는 제13조에 따른 조정신청이\n있은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행정기관등이나 집단민원의 대표자(집\n단민원 대표자가 선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민원인을 말한다. 이하\n이 조에서 같다)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행정기관등이나 집단민원의 대표자는\n조정에 응할 것인지 여부를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n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n③ 행정기관등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n가 없으면 조정에 응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④ 집단민원의 대표자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 제2항의 기간\n내에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에 불응한 것으로 본다.\n⑤ 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에 응할 것인\n지 여부에 관한 통지의 내용을 조정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sourceId":"pdf-article-19","quote":"제19조(실태조사에 따른 조정) ①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n따라 긴급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n결정으로써 조정 신청에 앞서 그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9","quote":"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이 법에 따른 조정이 필\n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집단민원의 민원인(대표자가 선정\n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관계 행\n정기관등의 동의를 받아 결정으로 이 법에 따른 조정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9","quote":"③ 제2항에 따른 결정이 있은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n은 것으로 본다.\n④ 집단민원의 민원인 또는 행정기관등이 동의를 하지 아니하여 제\n2항에 따른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태\n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행정기관등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19","quote":"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때에는 행정기관등에 관련 자료\n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실지 방문을 통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현황을\n파악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0","quote":"제20조(조정신청의 이송 등) ① 위원회는 조정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n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집단민원을 관계 행정기관\n등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하는 것이 적절\n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조정신청을 각하할\n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20","quote":"고도의 정치적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n한 사항\n2.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ㆍ감사원ㆍ지방의회에\n관한 사항\n3.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n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n4."},{"sourceId":"pdf-article-20","quote":"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n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n5.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n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거친 사항\n6."},{"sourceId":"pdf-article-20","quote":"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n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n7. 행정기관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 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n8. 이미 이 법의 따른 조정을 거친 집단민원이거나 이와 신청취지가\n동일한 사항\n9."},{"sourceId":"pdf-article-20","quote":"그 밖에 조정신청의 내용이 이 법에 따른 조정의 대상으로 적합\n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집단민원을 이송하거나, 조정신청을 각하\n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사자에게\n통지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0","quote":"이 경우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n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함께 안내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라 집단민원을 이송받은 행정기관등은 위원회가 요청\n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집단민원의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n다.\n제4장 조정절차의 진행"},{"sourceId":"pdf-article-24","quote":"제24조(관계 행정기관등의 협조) ① 조정인은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n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n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② 위원회는 제13조에 따라 조정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관계 행정기\n관등에 업무인력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4","quote":"③ 위원회는 집단민원의 원인이 된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n으로 조정의 성립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n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조정이 종료될 때까지 처분의 집행 또는\n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관계 행정기관등에게 요청할\n수 있다."},{"sourceId":"pdf-article-24","quote":"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n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sourceId":"pdf-article-26","quote":"제26조(조정의 성립) ①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n재한 후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조정인(제21조제2항 단서\n에 따라 복수의 조정인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전원을 말한다)이 이\n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한다."},{"sourceId":"pdf-article-26","quote":"② 제1항에 따른 조정서의 내용은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n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10·11·12·14·15·18·19·22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