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위기 특별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 법안은 2045년까지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이행 지원을 마련하고, 기후과학위원회·녹색국채·기후위기 대응 금융 관련 제도를 두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2050 탄소중립에 이르는 구체적인 중간 경로를 마련하고, 감축목표의 과학적 근거와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금융 지원을 보강하려는 대안이에요. 제안된 내용은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어야 적용돼요.","changes":[{"title":"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description":"정부가 2030년부터 2045년까지 5년 단위로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도록 제안해요. 목표는 2018년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 대비 감축 비율로 정하고, 상한과 하한의 범위로 설정하며 하한에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의 규제가 적용되도록 해요. 목표를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 고려할 사항도 추가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17"]},{"title":"감축목표 이행 지원","description":"정부가 중장기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연구개발·설비투자 및 상용화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8-2"]},{"title":"기후과학위원회 설치와 업무","description":"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산하에 독립적인 기후과학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제안해요. 위원은 관련 분야의 박사 학위 소지자 또는 대학 교수 중 국무총리가 위촉하고,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어요. 위원회는 감축목표와 국가기본계획의 추진상황, 기후위기 적응대책 등을 분석·예측하고,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기관은 제공해야 해요. 위원회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정책 수정·변경을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조치계획 등을 제출해야 해요. 보고서는 국민에게 공개하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부는 위원회 업무를 지원할 국가기관·공공기관을 기후과학센터로 지정할 수 있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19-3","pdf-article-19-4"]},{"title":"국립기후과학원의 분석 업무 추가","description":"국립기후과학원의 업무에 탄소의 사회적 비용 분석과, 특정 연도 이후 허용되는 우리나라 잔여 온실가스 배출총량에 관한 분석·예측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19-4"]},{"title":"녹색경제·녹색산업 실태조사","description":"정부가 녹색경제·녹색산업 관련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사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19-4"]},{"title":"기후환경교육 지원","description":"정부가 모든 국민이 기후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녹색생활 실천이 모든 세대로 확대되도록 교육을 추진하게 해요. 학교교육 강화, 교양·직업·기초평생교육과 연계한 교육, 관련 교육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등을 포함하며, 학교 교육과정 개발에는 녹색기술 기초역량 강화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19-4"]},{"title":"녹색금융·전환금융과 공공금융지원","description":"녹색금융의 정의를 두고, 녹색금융 및 전환금융 촉진에 필요한 재원을 규정하도록 제안해요.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해당 공공기관은 관련 활동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거나 보증할 수 있고, 이를 위한 별도 계정을 운영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mendment-17","pdf-article-19-4","pdf-article-68-2"]},{"title":"녹색국채 발행과 자금 관리","description":"정부가 기후대응기금의 부담으로 녹색국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하며, 발행 자금은 발행 목적에 맞는 특정 용도로만 사용하고 발행 때 그 용도를 명시해야 해요. 녹색국채로 조성된 자금은 기후대응기금 재원에 포함하고 별도 계정으로 구분해 회계처리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68-3","pdf-article-68-5"]},{"title":"녹색채권 발행 비용 지원","description":"정부가 녹색금융 또는 전환금융 관련 활동에 자금을 공급하려고 발행하는 녹색채권의 발행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비용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68-4"]},{"title":"금융회사의 책무","description":"금융회사가 녹색금융·전환금융 전략과 목표·이행계획을 세우고 금융상품을 개발하며, 관련 내부 위원회·전담 임원 등 지배구조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게 해요. 기후위기 위험관리 기준과 방안을 마련하고 위험을 주기적으로 관리·평가하며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노력하게 해요.","sourceIds":["pdf-article-68-5"]},{"title":"시행일과 목표 수립 시한","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부칙은 2040년까지의 중장기감축목표 하한·상한을 2031년 6월 30일까지, 2045년까지의 목표 하한·상한을 2036년 6월 30일까지 수립하도록 해요. 또한 2031년부터 2034년까지의 연도별감축목표는 2027년 6월 30일까지, 2036년부터 2039년까지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2041년부터 2044년까지는 2036년 12월 31일까지, 2046년부터 2049년까지는 2041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정부","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신설되는 기후과학위원회","기후과학위원회에 자료 제공을 요청받는 관계 기관","기후과학위원회의 권고를 받는 관계 기관의 장","기후과학위원회 지원을 위한 기후과학센터로 지정될 수 있는 국가기관·공공기관","국립기후과학원","녹색경제·녹색산업 관련 시책을 마련하는 정부","국민·학교·교육 전문인력","공공금융지원 대상 활동을 지원하는 금융기관과 공공기관","녹색국채를 발행하는 정부 및 관련 장관","녹색채권 발행자","금융회사"],"conditions":["중장기감축목표는 2030년부터 2045년까지 5년 단위로 수립하고, 2018년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 대비 감축 비율로 정하도록 제안해요.","중장기감축목표는 상한과 하한의 범위로 설정하고, 하한에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의 규제가 적용되도록 제안해요.","기후과학위원회 위원은 관련 분야의 박사 학위 소지자 또는 대학 교수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도록 제안해요.","관계 기관은 기후과학위원회의 자료 제공 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고, 위원회 권고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조치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제안해요.","기후과학위원회 보고서는 국민에게 공개하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안해요.","녹색국채 발행 자금은 발행 목적에 맞는 특정 용도로만 사용하고, 발행 시 해당 용도를 명시하도록 제안해요.","2040년까지의 중장기감축목표 하한 및 상한은 2031년 6월 30일까지, 2045년까지의 중장기감축목표 하한 및 상한은 2036년 6월 30일까지 수립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대안의 주요내용\n가. 중장기감축목표 설정 원칙을 명시하고, 2045년까지의 5년 단위 중장기감축목표를 상한과 하한의 범위 형태로 설정하면서 하한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의 규제가 적용되는 목표로 하는 한편,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변경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을 추가함(안 제8조)."},{"sourceId":"pdf-amendment-17","quote":"“중장기감축목표”란 2050\n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n간 경로로서 2030년부터 2045\n년까지 5년 단위로 수립하는\n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n목표를 말한다. 이 경우 감축\n목표는 2018년 국가 온실가스\n순배출량 대비 감축 비율로\n정한다.\n9. ∼ 17. (현행과 같음)\n18."},{"sourceId":"proposal","quote":"나.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의 이행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연구개발·설비투자 및 상용화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명시함(안 제8조의2).\n다."},{"sourceId":"pdf-article-8-2","quote":"제8조의2(중장기감축목표의 이행 지원 등)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의\n이행을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연구개발·설비투자 및 상용화\n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sourceId":"proposal","quote":"과학적 역량에 기반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과학적 사실과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현황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산하에 15명～20명 규모의 기후과학위원회를 둠(안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 신설).\n라."},{"sourceId":"pdf-article-19-3","quote":"제19조의3(기후과학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위원회는 과학적 역량에 기\n반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과학적 사실과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n현황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독립적인\n기구인 기후과학위원회를 둔다."},{"sourceId":"pdf-article-19-3","quote":"② 기후과학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내의\n위원으로 구성한다.\n③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국무\n총리가 위촉한다.\n1."},{"sourceId":"pdf-article-19-3","quote":"국제법, 국제정책 등 기후변화 및 적응과 관련된 입법ㆍ제도 및\n국제적 규범체계와 관련하여 박사학위를 소지하거나 대학에서 교\n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n④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의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n명하는 사람이 된다.\n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9-3","quote":"⑥ 정부는 기후과학위원회의 행정, 분석ㆍ예측, 보고서 작성 등의\n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n관을 기후과학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n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기후과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n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9-4","quote":"제19조의4(기후과학위원회의 기능 등) ① 기후과학위원회는 탄소중립\n사회로의 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ㆍ예측한다.\n1. 중장기감축목표등의 설정, 방법론 및 진전 동향 등에 관한 사항\n2. 제13조에 따른 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에 관한 사항\n3."},{"sourceId":"pdf-article-19-4","quote":"이\n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n이에 따라야 한다.\n③ 기후과학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분석ㆍ예측에 대\n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을 위하\n여 정책 등의 수정ㆍ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권\n고할"},{"sourceId":"pdf-article-19-4","quote":"수 있다.\n④ 제3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조치계획 등을 기\n후과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⑤ 제3항에 따라 작성하는 보고서는 모든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n다. 다만, 기후과학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n니할 수 있다."},{"sourceId":"proposal","quote":"국립기후과학원의 업무에 탄소의 사회적 비용 분석 및 탄소예산 분석·예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36조의2조제2항).\n마. 녹색경제·녹색산업 시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규정함(안 제54조제2항).\n바."},{"sourceId":"pdf-article-19-4","quote":"온실가스 배출·전망 분석\n3. 기후위기 적응 관련 조사·연구\n4. 탄소의 사회적 비용(대기 중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로 인해 발생\n하는 기후위기 가속화가 다양한 분야에 미치는 피해를 화폐단위로\n추정한 값을 말한다) 분석\n5."},{"sourceId":"pdf-article-19-4","quote":"지구 평균 기온 상승 수준을 일정한 온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하\n여 특정 연도 이후에 허용되는 우리나라 잔여 온실가스 배출총량\n에 관한 분석ㆍ예측\n6."},{"sourceId":"pdf-article-19-4","quote":"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에\n대한 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n야 한다.\n제58조제1항 중 “재원”을 “녹색금융 및 전환금융의 촉진에 필요한 재\n원”으로 한다."},{"sourceId":"proposal","quote":"기후환경교육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 교육과정에 녹색기술 기초역량 강화를 추가함(안 제67조).\n사. 녹색국채의 발행 근거를 마련하고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하는 한편, 녹색국채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은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도록 함(안 제68조의3, 제69조제2항"},{"sourceId":"pdf-article-19-4","quote":"⑤ 정부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환경교\n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녹색생활 실천이 모든 세대에 걸쳐 확대\n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19-4","quote":"교과용 도서를 포함한 교재 개발, 교원 연수, 녹색기술 기초역량\n강화 등의 교육과정 개발, 학습환경 확충 및 개선 등 학교교육 강\n화\n2. 일반 교양교육,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ㆍ연계한\n교육 강화\n3."},{"sourceId":"pdf-article-19-4","quote":"기후환경교육,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교\n육 전문인력의 육성과 지원\n제9장의2(제68조의2부터 제68조의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9장의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sourceId":"pdf-amendment-17","quote":"“녹색금융”이란 기후위기에\n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n현 및 녹색성장을 지원하는\n금융으로, 「환경기술 및 환\n경산업 지원법」 제10조의4\n제2항제1호에 따른 녹색분류\n체계에서 정의한 경제활동\n등 녹색산업 및 녹색산업 분\n야 활동에 금융서비스를 제\n공하는 것을 말한다."},{"sourceId":"pdf-article-68-2","quote":"제68조의2(공공금융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n제2조제18호 또는 제19호에 해당하는 활동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n급하거나 보증할 수 있다.\n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n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n3."},{"sourceId":"pdf-article-68-2","quote":"「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n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n5.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n6. 그 밖에 자금 공급 또는 보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n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n② 제1항의 자금 공급 및 보증을 위하여 해당 기관은 별도의"},{"sourceId":"pdf-article-68-2","quote":"계정\n을 운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68-3","quote":"제68조의3(녹색국채의 발행) ①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n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n하기 위하여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의 부담으로 채권(이하 “녹\n색국채”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68-3","quote":"② 녹색국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n관이 발행한다.\n③ 녹색국채는 그 발행 목적에 맞는 특정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n며, 발행 시 해당 용도를 명시하여야 한다.\n④ 녹색국채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채\n법」을 적용한다."},{"sourceId":"pdf-article-68-5","quote":"녹색국채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n제7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다만, 기금의 재원 중 제69조제2항제8호에 따라 녹색국채로 조성된\n자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n한다."},{"sourceId":"pdf-article-68-4","quote":"제68조의4(녹색채권 발행 지원)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n라 녹색채권(제2조제18호 또는 제19호에 해당하는 활동에 대한 자금\n공급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채권을 말한다)을 발행하는 자에게 이자\n비용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68-5","quote":"제68조의5(금융회사의 책무 등) ① 금융회사는 녹색금융 및 전환금융\n의 촉진을 위한 전략ㆍ목표ㆍ이행계획 수립 및 금융상품 개발을 위\n하여 노력하여야 한다.\n② 금융회사는 제1항과 관련된 내부 위원회 설립 및 운영, 전담 임\n원의 선정 등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68-5","quote":"③ 금융회사는 기후위기로 인한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n록 위험관리를 위한 기준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위험을 주기적으\n로 관리 및 평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n④ 금융회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관련된 정보 공개를 위하여\n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68-5","quote":"⑤ 금융회사는 녹색금융 및 전환금융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n노력하여야 한다.\n제69조제2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n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8."},{"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감축목표의 수립시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제5항 및 제6항에\n따른 2040년까지의 중장기감축목표 및 2045년까지의 중장기감축목\n표의 상한과 하한은 다음 각 호의 시기까지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n1."},{"sourceId":"pdf-appendix","quote":"2040년까지의 중장기감축목표 하한 및 상한 : 2031년 6월 30일\n2. 2045년까지의 중장기감축목표 하한 및 상한 : 2036년 6월 30일\n제3조(연도별감축목표의 수립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부터 제6\n항까지의 중장기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7항 및 제8\n항"},{"sourceId":"pdf-appendix","quote":"에 따라 수립하는 부문별감축목표 및 연도별감축목표는 다음 각\n호의 시기까지 수립하여야 한다.\n1. 2035년까지의 중장기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2031년부터 2034\n년까지의 연도별감축목표 : 2027년 6월 30일까지\n2."},{"sourceId":"pdf-appendix","quote":"2040년까지의 중장기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2036년부터 2039\n년까지의 연도별감축목표 : 2031년 12월 31일까지\n3. 2045년까지의 중장기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2041년부터 2044\n년까지의 연도별감축목표 : 2036년 12월 31일까지\n4."},{"sourceId":"pdf-appendix","quote":"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2046년부터 2049년까지의 연도\n별감축목표 : 2041년 12월 31일까지\n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n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8·9·12·13·14·15·1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