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업종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추가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등 가산세율을 높이며, 실질적 사업운영 증빙자료를 장부·서류 범위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가공 세금계산서 수수와 등록 사업장과 다른 곳에서 실질적으로 사업하면서 조세감면 특례를 받는 사례에 대응하고, 현금매출 신고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대안이에요. 법안은 원안가결됐지만, 제안 내용과 실제 시행·적용 시기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changes":[{"title":"미디어콘텐츠창작업의 현금매출명세서 제출","description":"현금매출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함께 제출해야 하는 업종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이 추가 규정은 통과되면 2026년 4월 1일 이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6","pdf-appendix"]},{"title":"허위 세금계산서등 가산세율 인상","description":"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수취한 경우와, 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등을 발급·수취한 경우에 적용하는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현행 3퍼센트에서 4퍼센트로 높이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시행 전에 해당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실질적 사업운영 증빙자료를 장부·서류에 포함","description":"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해 납세의무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의 범위에, 사업장 소재지에서의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증빙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법률 시행일","description":"법안은 통과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다만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업종 추가는 별도로 2026년 4월 1일 이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업종에 추가되는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사업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등을 발급·수취한 사업자 및 사업자가 아닌 자","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conditions":["미디어콘텐츠창작업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규정은 2026년 4월 1일 이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가산세율 인상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수취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법 시행 전에 한 해당 세금계산서등 발급·수취 행위에는 개정 가산세 규정이 아니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추가되는 증빙자료는 사업장 소재지에서의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예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첫째,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업종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추가하려는 것임."},{"sourceId":"pdf-amendment-6","quote":"-----------------------\n-------------------------\n-.\n1. ∼ 3. (현행과 같음)\n3의2. 미디어콘텐츠창작업\n4."},{"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3호의2의\n개정규정은 2026년 4월 1일 이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n부터 적용한다."},{"sourceId":"proposal","quote":"둘째, 현행법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는 지속되고 있는 등 제재효과가 미미하므로 사업자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sourceId":"proposal","quote":"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수취한 경우,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등을 발급·수취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에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현행 3%에서 4%로 상향하려는 것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1조제1항 중 “30조”를 “제30조”로 한다.\n제55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3의2. 미디어콘텐츠창작업\n제60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3퍼센트”를 각각\n“4퍼센트”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n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n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60조제3항\n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n정에 따른다."},{"sourceId":"proposal","quote":"셋째, 최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를 적용받고자 등록한 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하면서 허위로 감면 특례를 받고 있는 경우가 적발되고 있어 허위 세액감면을 방지하고 공정한 세제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sourceId":"proposal","quote":"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4조제2항 중 “장부ㆍ서류”를 “장부ㆍ서류(사업장 소재지에서의 실질\n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n를 포함한다)”로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6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