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shortSummary":"항공보안법을 개정해 보호구역 출입허가 범위와 점검·조사 권한을 정하고, 자율신고에 따른 감경·면책 및 보안점검·검색 관련 제재를 바꾸도록 제안한 대안이에요.","background":"제공된 자료는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 제안이유·주요내용과 개정조문, 부칙을 담고 있어요. 법안은 원안가결로 표시되어 있지만, 아래 내용은 제안된 변경사항을 설명해요.","changes":[{"title":"보호구역 출입허가 범위","description":"공항운영자가 출입허가를 할 때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도록 해요. 출입허가 절차와 범위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7"]},{"title":"항공보안 점검·조사","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운영자등의 항공보안 업무 운영실태와 보안대책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가항공보안계획·자체 보안계획 이행 여부, 승객 안전과 항공기 보안을 위한 조치 이행 여부, 상용화주의 화물보안통제절차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해요. 불법방해행위 인지, 보안계획 미이행 인지,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자율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위반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점검 및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대상에 관계 기관의 장을 추가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자율신고자 범위와 신고 정보","description":"항공보안 자율신고자를 ‘사람’에서 ‘자’로 바꾸어 법인 등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해요. 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하는 표현은 ‘신분’에서 ‘정보’로 바꾸고,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자율신고에 따른 감경·면책","description":"항공보안 자율신고 대상 보안사고를 발생시킨 자가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해요.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보안사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가 아니면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보안점검·보안검색 위반 제재","description":"보안점검을 하지 않았거나 보안점검을 성실하게 하지 않아 불법방해행위를 발생시킨 사람을 벌칙 대상에 추가해요. 보안검색 관련 대상도 보안검색을 실시하지 않은 사람 또는 성실하게 실시하지 않아 불법방해행위를 발생시킨 사람으로 명확히 하며, 보안점검 의무 위반 제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및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33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면책 규정은 시행 이후 자율신고부터, 제50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실시되는 보안점검 및 보안검색부터 적용하고, 시행 전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항운영자","국토교통부장관","공항운영자등","관계 기관의 장","항공보안 자율신고자(법인 등 포함)","항공보안 자율신고 대상 보안사고를 발생시킨 자","보안점검 또는 보안검색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않은 사람"],"conditions":["출입허가 시 출입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도록 해요.","조사는 불법방해행위 인지, 국가항공보안계획 및 공항운영자등의 자체 보안계획 미이행 인지,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 수령,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자율신고 수령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어요.","자율신고에 따른 형 감경·면제는 보안사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어요.","자율신고에 따른 이 법상 처분 금지는 해당 보안사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가 아닐 때 적용해요.","면책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자율신고부터 적용하고, 제50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실시되는 보안점검 및 보안검색부터 적용해요. 시행 전 행위의 과태료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3조(보호구역에의 출입허가)\n① (현행과 같음)\n②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n허가를 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n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n허가하여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7","quote":"③ 제1항에 따른 출입허가의\n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출입이\n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 지정\n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n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n제15조(승객 등의 검색 등) ①ㆍ\n② (현행과 같음)\n③ ----------------------\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10항까지로 한다.\n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자등의 항공보안 업무 운영실태 및\n보안대책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점검을\n실시할 수 있다.\n1. 제10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항공보안계획 및 자체 보안계획의 이\n행 여부\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4조에 따른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n조치의 이행 여부\n3. 제17조의4에 따른 상용화주의 화물보안통제절차 준수 여부\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n이 법에 따른 위반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불법방해행위를 인지한 경우\n2. 제10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항공보안계획 및 공항운영자등의 자체\n보안계획이 이행되지 않는 것을 인지한 경우\n3.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받은 경우\n제33조제4항(종전의 제2항) 중 “현장점검을”을 “현장점검 및 조사를”\n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n항부터 제4항까지에”로, “점검업무의”를 “점검ㆍ조사업무의”로, “공항\n운영자등"},{"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에게”를 “관계 기관의 장 및 공항운영자등에게”로 하고, 같은\n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4항까\n지에”로, “점검결과”를 “점검ㆍ조사 결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n의 제5항) 본문 중 “제1항 또는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sourceId":"proposal","quote":"항공보안 자율신고자를 ‘사람’에서 ‘자’로 확대하여 법인 등도 신고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대상이 되는 보안사고를 발생시킨 자가 그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공안전 자율신고를 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지 않도록"},{"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항에 따른 점검, 제2항에\n따른 조사 및 제3항”으로, “지정ㆍ운영 및 점검업무”를 “지정ㆍ운영,\n점검ㆍ조사업무”로 한다.\n제33조의2제1항 중 “사실”을 “사실(이하 이 조에서 “보안사고”라 한\n다)”로, “사람은”을 “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람의 의사\n에 반하여”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자의 동의 없이”로, “신분을”을 “정보를”로 하며, 같은\n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n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대상이 되는 보안사고를 발생시킨 자가 그\n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형\n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대상이 되는 보안사고를\n발생시킨 자가 그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한\n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n하면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roposal","quote":"면책규정을 신설함(안 제33조의2).\n라.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을 ‘보안검색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보안검색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발생하게 한 사람’으로 명확히 하고, 보안점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sourceId":"proposal","quote":"에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안 제50조 및 제51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0조제4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및\n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n사람”을 “보안검색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보안검색을 성실하게\n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발생하게 한 사람”으로 한다.\n1의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안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람 또\n는 보안점검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n발생하게 한 사람\n제51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제9호 중 “제33조제4항\n에”를 “제33조제6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제33조제3항"},{"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항공보안 자율신고에 따른 면책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제4항\n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하는\n경우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n시되는 보안점검 및 보안검색부터 적용한다.\n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n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