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업무 미수행에 따른 지정취소 기준을 늘리고, 인증기준에 관련 법규 준수를 포함하며 인증 사후조사를 의무화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취소 사유와 가족친화 인증기준·사후관리 규정을 조정해 인증제도의 운영을 바꾸려는 대안이에요. 이 대안은 원안가결됐지만, 아래 내용은 대안이 제안한 변경사항을 설명해요.","changes":[{"title":"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취소 기준 변경","description":"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간을 지정취소 사유로 보는 기준을 ‘1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늘리도록 제안해요. 이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라도 시행 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ppendix"]},{"title":"가족친화 인증기준에 관계 법규 준수 포함","descriptio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고용·근로, 가족친화 직장환경 또는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관계 법규의 준수 여부가 포함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4"]},{"title":"인증 사후조사 의무화","description":"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증을 받은 기업 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조사하도록 제안해요. 현행 조문은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sourceIds":["pdf-current-4","pdf-amendment-4"]},{"title":"시행일","description":"법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가족친화지원센터","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등","성평등가족부장관","지방자치단체의 장"],"conditions":["가족친화지원센터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지정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요.","인증기준에는 고용·근로, 가족친화 직장환경 또는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관계 법규의 준수 여부가 포함되어야 해요.","인증 사후조사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하도록 해요.","지정취소에 관한 개정 규정은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라도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중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간을 ‘1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연장하여 사업자 부담을 완화함."},{"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제2호의\n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이 법 시행 이후 행정\n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sourceId":"pdf-amendment-4","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5조(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①\n∼ ⑤ (현행과 같음)\n⑥ -------------------------\n----------------------------\n정하되, 인증의 기준에는 고용\nㆍ근로, 가족친화 직장환경 또\n는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관계\n법규의 준수 여부가"},{"sourceId":"pdf-amendment-4","quote":"포함되어\n야 한다.\n⑦ (현행과 같음)\n제17조의2(인증의 사후관리) ----\n----------------------------\n----------------------------\n-------------------------성\n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n따라 연 1회 이상 조사하"},{"sourceId":"pdf-current-4","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5조(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①\n∼ ⑤ (생 략)\n⑥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n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n정한다.\n⑦ (생 략)\n제17조의2(인증의 사후관리) 성평\n등가족부장관은 인증을 받은\n기업등이 제15조제6항에 따른\n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n조사할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4","quote":"여야\n한다.\n제19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n등) ① ∼ ③ (현행과 같음)\n④ -------------------------\n----------------------------\n----------------------------\n----------------------------"}],"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