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상대방 동의 없이 마약류나 임시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하게 해 저지른 강간·유사성행위·추행을 별도로 처벌하도록 제안해요. 죄별로 5년·3년·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두도록 해요.","background":"법안은 마약류 등을 이용한 성범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기 어려우며, 성범죄 피해에 더해 마약중독 피해도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제안 배경으로 들고 있어요. 이는 법안의 제안 이유이며, 아직 시행 중인 내용은 아니에요.","changes":[{"title":"마약류를 이용한 강간 처벌 신설","description":"「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의 임시마약류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에게 투약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하여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99-2"]},{"title":"같은 방법으로 한 유사성행위 처벌 신설","description":"앞서 말한 방법으로 사람의 구강·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99-2"]},{"title":"같은 방법으로 한 추행 처벌 신설","description":"앞서 말한 방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99-2"]},{"title":"미수범·관련 조항에 신설 죄명 반영","description":"제300조의 미수범 처벌 대상에 제299조의2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제301조, 제301조의2, 제305조의2 및 제305조의3의 관련 조항에도 제299조의2를 반영하도록 해요. 제305조의3에는 제299조의2 중 마약류를 이용한 강간죄에 한정해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99-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상대방의 동의 없이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상대방에게 투약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뒤 강간·유사성행위·추행을 한 사람"],"conditions":["대상 물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의 임시마약류예요.","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에게 투약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방법이어야 해요.","유사성행위는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예요.","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99-2","quote":"제299조의2(마약류를 이용한 강간 등) 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n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 및 같은 법 제5조의2의 임시마약류를 상\n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에게 투약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하여\n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sourceId":"pdf-article-299-2","quote":"② 제1항의 방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n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n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n의 유기징역에 처한다."},{"sourceId":"pdf-article-299-2","quote":"③ 제1항의 방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상의\n유기징역에 처한다.\n제300조 중 “제298조 및 제299조”를 “제298조, 제299조 및 제299조의\n2”로 한다."},{"sourceId":"pdf-article-299-2","quote":"제301조 중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를 “제297조의2,\n제298조, 제299조, 제299조의2 및 제300조”로 한다."},{"sourceId":"pdf-article-299-2","quote":"제301조의2 전단 중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를 “제\n297조의2, 제298조, 제299조, 제299조의2 및 제300조”로 한다.\n제305조의2 중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를 “제298조, 제299조, 제299\n조의2, 제300조”로 한다."},{"sourceId":"pdf-article-299-2","quote":"제305조의3 중 “제299조(준간강죄에 한정한다)”를 “제299조(준간강죄\n에 한정한다), 제299조의2(마약류를 이용한 강간죄에 한정한다)”로 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