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사건을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고, 장애인 피해자의 사실관계 확인·면담 등에서 보조인과 진술조력인의 지원 범위를 넓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대안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장애인 피해자 관련 절차를 정비하고,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사건을 검사 단계에서도 살펴볼 수 있도록 하려는 제안이에요. 제공 자료에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제안의 시행일과 적용례가 담겨 있어요.","changes":[{"title":"장애인학대관련범죄 사건 송치","description":"사법경찰관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제안해요. 불송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송치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16-2"]},{"title":"보조인 절차 적용 범위 확대","description":"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장애인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보조인의 선임 등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도록 제안해요.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것을 말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16-2"]},{"title":"진술조력인 참여 절차 범위 확대","description":"범죄사건 피해자인 장애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에도 진술조력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해요. 진술조력인의 지원 범위에는 조사와 검증 등이 포함되고, 절차 범위도 수사·재판과정에서 수사·공소·재판과정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16-2"]},{"title":"시행일과 송치 규정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6조의2는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도 적용하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 후단의 기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같은 법 제245조의8제1항에 따라 검사가 재수사요구를 한 경우도 포함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수사하는 사법경찰관","학대받은 장애인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검사 또는 수사기관","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conditions":["사법경찰관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수사한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요.","보조인 절차는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장애인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해요.","진술조력인 참여 관련 절차는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등에서 적용하도록 해요.","제16조의2는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도 적용해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 후단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같은 법 제245조의8제1항에 따라 검사가 재수사요구를 한 경우도 포함해요.","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로 제안되어 있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사법경찰관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수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의 불송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n나."},{"sourceId":"pdf-article-16-2","quote":"제16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n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n제59조의8제3항 중 “수사기관”을 “검사 또는 수사기관”으로, “장애인\n을 조사하는”을 “장애인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형사소송\n법」 제245조의13에 따"},{"sourceId":"proposal","quote":"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학대받은 장애인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보조인의 선임 등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고, 검사ㆍ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이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을 하는 경우에도 진술조력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sourceId":"pdf-article-16-2","quote":"른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을 말한다. 이하 같\n다) 또는 조사를 하는”으로 한다.\n제59조의16제1항 중 “조사ㆍ검증”을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조사,\n검증”으로, “조사과정, 검증”을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조사과정, 검\n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사ㆍ검증”을 “사"},{"sourceId":"pdf-article-16-2","quote":"실관계 확인이나\n면담, 조사, 검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사ㆍ재판과정”을\n“수사, 공소 및 재판과정”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n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경우에도 적용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이 경우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제245조의5제\n1항제2호 후단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245조의8\n제1항에 따라 검사가 재수사요구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6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