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업종별수협의 해산사유가 되는 조합원 수 기준을 15인 미만에서 7인 미만으로 완화하고, 관련 준용규정의 기준을 정비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업종별수협의 해산사유 중 조합원 수 기준을 수산물가공수협의 최소 조합원 수와 같게 조정하고, 과거 지구별수협의 최소 조합원 수 기준 개정 때 함께 정비되지 못한 준용규정의 오기를 고치려는 대안이에요.","changes":[{"title":"업종별수협 해산사유의 조합원 수 기준 완화","description":"제108조 후단의 기준을 ‘200인 미만’은 ‘15인 미만’으로 하던 데서 ‘100인 미만’은 ‘7인 미만’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따라서 조합원 수 기준은 15인 미만에서 7인 미만으로 완화돼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준용규정의 기준 정비","description":"제113조 후단의 ‘200인 미만’을 ‘100인 미만’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제108조의 준용규정도 함께 정비해, 지구별수협의 최소 조합원 수 기준 개정 뒤 남아 있던 오기를 바로잡으려는 내용이에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업종별수협"],"conditions":["제108조 후단의 조합원 수 기준: ‘200인 미만’은 ‘15인 미만’에서 ‘100인 미만’은 ‘7인 미만’으로 변경","제113조 후단의 기준: ‘200인 미만’에서 ‘100인 미만’으로 변경","공포한 날부터 시행"],"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업종별수협 해산사유 중 조합원 수 요건을 현행 15인에서 수산물가공수협 최소 조합원 수와 동일한 7인으로 완화하는 한편, 과거 지구별수협 최소 조합원 수 기준이 개정되면서 함께 정비되지 못한 준용규정의 오기(誤記)를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108조 및 제11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8조 후단 중 ““200인 미만”은 “15인 미만”으로”를 ““100인 미만”\n은 “7인 미만”으로”로 한다.\n제113조 후단 중 “200인 미만”을 “100인 미만”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