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shortSummary":"대안은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자격과 사업시행자 지정 기준을 바꾸고, 관리규정 통보 대상 및 마리나선박의 안전운항·보험·제재 규정을 정비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지방자치단체로 사무를 이양하는 흐름과 마리나선박 안전관리 보완 필요성 등을 배경으로 제안됐어요. 제공된 자료는 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일부 개정조문과 부칙이며, 원안가결 사실만으로 대안의 세부 내용이 모두 시행 중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changes":[{"title":"개발사업 시행자 자격과 지정 변경·취소 기준","description":"개발사업 시행자 자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한정한 제한을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실시계획 승인 후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정 변경·취소 처분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시작하지 않았는지를 고려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12","pdf-amendment-12"]},{"title":"마리나항만관리규정 통보 대상","description":"마리나항만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 등이 정한 마리나항만관리규정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대여업자·종사자의 안전운항 조치","description":"마리나선박 대여업자와 종사자가 필요한 경우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키고, 안전운항에 관한 사항을 작성해 선내에 게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음주·약물 상태 운항에 대한 등록사업자 제재","description":"술에 취한 상태로 마리나선박을 조종하거나 약물·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조종한 경우 등을 마리나업 등록사업자의 등록취소·영업정지 사유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의무보험 및 보험금 청구권","description":"마리나선박 정비업의 보험가입 의무는 제외하고, 대여업과 보관·계류업 등록사업자가 의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려는 경우 보험사가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등록사업자의 보험금 등 청구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운항구역·시간 제한 및 영업 일시정지","description":"시·도지사가 기상·해수면·내수면 상태 악화, 인근 해양사고, 부유물질 등 장애물 또는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여업자에게 운항구역이나 운항시간 제한 또는 영업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해요. 사유가 사라지거나 완화됐다고 판단하면 그 조치를 해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28-13"]},{"title":"마리나선박 이용자의 준수사항","description":"이용자가 대여업자나 종사자의 구명조끼 착용 지시와 안전·위해방지 주의사항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치·기구를 조작하거나 허락 없이 출입금지 장소에 들어가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제안해요. 자기 명의로 선박을 빌려 스스로 운항하려는 사람은 안전운항에 필요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경우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키고, 대여업자·종사자 또는 긴급구조기관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와 연락체계를 갖추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28-14"]},{"title":"준공 전 미신고 사용과 정비업 등록 위반 제재","description":"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 신고 없이 마리나항만 시설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명령 후 벌칙이 적용되도록 하고 벌칙 수준을 완화하도록 제안해요.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 없이 종사한 사람 중 「선박안전법」 제20조 또는 「어선법」 제25조에 따른 지정 정비사업장 등록을 한 사람은 벌칙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28-14"]},{"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률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9조제3항제2호 개정규정은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해 시행 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시행자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마리나항만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 등 마리나항만관리규정을 정하는 자","마리나선박 대여업자와 종사자","마리나업 등록사업자 중 대여업·보관·계류업 및 정비업 등록사업자","마리나선박 이용자와 자기 명의로 선박을 빌려 스스로 운항하려는 사람","마리나항만 준공 전 토지나 시설을 사용하는 자","지정 정비사업장 등록을 한 마리나업 종사자"],"conditions":["사업시행자 지정 변경·취소 기준은 실시계획 승인 후 1년 이내에 개발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시작하지 않았는지를 고려하도록 제안해요.","구명조끼 착용은 대여업자와 종사자의 경우 필요한 때 승선자 전원에게 요구하도록 하고, 스스로 운항하는 이용자의 경우 안전운항에 필요한 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리나선박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운항구역·운항시간 제한 또는 영업 일시정지는 기상·해수면·내수면 상태 악화, 인근 해양사고, 부유물질 등 장애물 또는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명할 수 있고, 사유가 소멸되거나 완화됐다고 판단하면 해제하도록 해요.","보험 계약 체결 거부 금지의 대상은 의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려는 마리나선박 대여업과 보관·계류업 등록사업자예요. 마리나선박 정비업은 보험가입 의무에서 제외한다고 제안해요.","자기 명의로 대여받아 스스로 운항하려는 이용자는 대여업자·종사자 또는 긴급구조기관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추고 연락체계를 유지하도록 제안해요.","정비업 미등록 종사자의 벌칙 제외는 「선박안전법」 제20조 또는 「어선법」 제25조에 따른 지정 정비사업장 등록을 한 경우예요.","시행 전 위반행위라도 제9조제3항제2호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이 법 시행 이후 이뤄지면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대안의 주요내용 가.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공공기관 규제 완화 및 사업시행자 권익 보호(안 제9조)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개발사업 시행자 자격 관련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실시계획 승인 후 1년 이내 미착공 시 시행자 지정 변경·취소 처분을 내"},{"sourceId":"pdf-current-12","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9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n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n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n중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자(이\n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n정하여야 한다.\n1.ㆍ2. (생 략)\n3. 삭 제\n4."},{"sourceId":"pdf-current-12","quote":"「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n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n관\n5. ∼ 7. (생 략)\n② (생 략)\n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n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n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n행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n취소할 수 있다.\n1. (생 략)\n2."},{"sourceId":"pdf-current-12","quote":"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n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n내에 개발사업을 시작하지 아\n니한 경우"},{"sourceId":"pdf-amendment-12","quote":"(현행과 같음)\n4. ----------------------\n----------- 공공기관\n5. ∼ 7. (현행과 같음)\n② (현행과 같음)\n③ -------------------------\n----------------------------\n-----------------------"},{"sourceId":"pdf-amendment-12","quote":"-----\n----------------------------\n------------.\n1. (현행과 같음)\n2. --------------------------\n-------------------정당한\n사유 없이 1년--------------\n-----------------------"},{"sourceId":"proposal","quote":"리기 전 정당한 사유 유무를 고려하도록 정비함. 나. 마리나항만관리규정 통보 대상 변경(안 제24조) 자치분권 확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성장을 목적으로 마리나업 등록 등에 관한 사무가 시ㆍ도지사에게로 이양됨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 등이 정하는 마리나항만관리규정"},{"sourceId":"proposal","quote":"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변경함. 다. 안전운항을 위한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등 의무 신설(안 제28조의5)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와 종사자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키도록 하고, 안전운항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선내에 게시하도록 함."},{"sourceId":"proposal","quote":"라. 마리나업 등록사업자의 등록취소ㆍ영업정지 사유 추가(안 제28조의7)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마리나선박을 조종하거나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조종을 한 경우 등을 마리나업 등록사업자의 등록취소ㆍ영업정지 사"},{"sourceId":"proposal","quote":"유로 추가함. 마. 마리나업 등록사업자의 의무보험 제도 개선(안 제28조의8) 마리나선박 정비업의 보험가입 의무를 제외하고 마리나선박 대여업과 보관ㆍ계류업 등록사업자가 의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려는 경우 보험사로 하여금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등록사업자의 보험금 등 청구권"},{"sourceId":"proposal","quote":"에 대한 압류를 금지함. 바. 마리나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운항구역 등 제한 근거 마련(안 제28조의13) 운항해역 인근의 기상 상태가 악화된 경우 등에는 마리나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조치로서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에게 운항구역 또는 운항시간의 제한이나 영업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sourceId":"pdf-article-28-13","quote":"제28조의13(운항구역의 제한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n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에게 운항구역 또는\n운항시간의 제한이나 영업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n1. 기상특보 발효 등 운항해역 인근의 기상ㆍ해수면ㆍ내수면의 상태\n가 악화된 경우\n2."},{"sourceId":"pdf-article-28-13","quote":"운항해역 인근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n3. 운항해역 인근에 부유물질 등 장애물이 많은 경우\n4. 그 밖에 마리나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n경우\n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소멸되었거나 완화되었다고\n판단되는 경우 운항구역 또는 운항시간의 제한이나 영업의 일"},{"sourceId":"pdf-article-28-13","quote":"시정\n지를 해제하여야 한다."},{"sourceId":"proposal","quote":"함. 사. 마리나선박 이용자의 준수사항 규정(안 제28조의14) 마리나선박 이용자로 하여금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등의 구명조끼 착용 지시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마리나선박 이용자가 마리나선박을 대여하여 스스로 운항하려는 경우 긴급구조기관 등과 연락이 가능한 통신장비를 갖추고 연락체계를 유"},{"sourceId":"pdf-article-28-14","quote":"제28조의14(마리나선박 이용자의 의무) ① 마리나선박을 이용하는 사\n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1. 마리나선박 대여업자나 종사자의 구명조끼 착용 지시나 그 밖의\n안전운항 및 위해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또는 지시를 위반하는 행\n위\n2."},{"sourceId":"pdf-article-28-14","quote":"정당한 사유 없이 마리나선박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거나\n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또는 종사자의 허락\n없이 출입하는 행위\n② 마리나선박 대여업자로부터 자기 명의로 마리나선박을 대여받아\n스스로 운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28-14","quote":"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리\n나선박의 경우에는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할\n것\n2.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종사자 또는 긴급구조기관과 연락이 가능\n한 통신장비를 갖추고 연락체계를 유지할 것\n제33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4."},{"sourceId":"proposal","quote":"지하도록 함. 아. 마리나항만 준공전 사용 미신고 위반 규제완화 및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 위반 규정 정비(안 제28조의2, 제33조 및 제38조)."},{"sourceId":"proposal","quote":"마리나항만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마리나항만 시설 등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벌칙 수준을 완화하되, 시정조치 명령 후 벌칙이 적용되도록 하여 제재처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마리나업에 종사한 자 중에서 「선박안전법」 제20조에"},{"sourceId":"proposal","quote":"따른 지정 정비사업장, 「어선법」 제25조에 따른 지정 정비사업장 등록을 한 자는 벌칙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sourceId":"pdf-article-28-14","quote":"제18조제4항에 따라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n나 시설을 사용한 경우\n제38조제2호를 삭제한다.\n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제2호의\n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n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8·9·10·12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