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국민연금기금 운용에서 장관의 주의 의무와 위탁운용사 평가·관리, 전문위원회 심의·공개 절차를 강화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와 수탁자책임 활동을 체계화하고, 기금 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제안이에요. 현행 제도와 개정안의 세부 대비 자료는 일부 조문만 제공되어 있어, 확인 가능한 제안 내용과 개정조문을 중심으로 정리했어요.","changes":[{"title":"장관의 주의 의무와 금융당국 협력","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이 기금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수급자 및 수급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도록 제안해요. 공단 사업을 감독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 운용에서 ESG 요소를 고려하는 내용도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9","pdf-change-instructions","proposal"]},{"title":"기금 운용 방식에 집합투자기구 투융자 추가","description":"기금 운용 방법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융자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제10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제10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매매·대여·투융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위탁운용과 운용사 평가·조치 기준","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기금 운용업무 일부를 금융회사 등에 위탁하게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운용사 선정·평가·계약 해지 때 수익률 등 정량적 성과와 책임투자 정책·조직, 의결권 행사·주주관여 실적, 수탁자 의무 이행 정도 등 질적 요소를 종합 평가하고, 질적 평가가 전체 평가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도록 해요. 평가에는 금융당국의 의결권 행사 점검결과와 최근 3년 이내 검사결과를 반영하며, 장관은 수탁자 책임 활동을 정기 평가해 운용위원회에 상정하고 이행이 현저히 미흡한 운용사에는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02-3"]},{"title":"운용위원회 상설화와 심의·의결 지원","description":"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로 두고, 위탁운용사 선정·평가와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 대상으로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보건복지부에 위원회 사무를 전담하는 사무국을 두며, 조직·정원·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운용위원회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결정 사안을 변경하거나 반영하지 않으려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2-3"]},{"title":"전문위원회 심의 범위와 위원 구성","description":"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심의 범위에 기금의 수탁자 책임 이행평가, 국내외 자산운용사에 위탁한 경우 운용사의 이행 정도 평가와 결과 반영, 자문기관·회계법인·법무법인 등 외부기관 자문의견의 적절성 평가와 결과 반영 여부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위원 중 제10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각 목에 따른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2-3"]},{"title":"전문위원회 회의록 작성·공개와 비공개 예외","description":"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회의 일시·장소·심의사항·발언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회의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요내용을 공개하도록 제안해요. 구체적인 거래정보 등 공개가 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등 비공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 의결로 3년의 범위에서 주요내용을 비공개할 수 있고, 비공개 범위·사유·기간을 밝혀야 해요. 비공개기간이 끝난 뒤에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 의결로 1회에 한해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03-4"]},{"title":"위탁운용 기준·절차와 수탁자책임활동 지침","description":"위탁운용사 선정·평가·계약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항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보건복지부장관은 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책임투자와 주주권 행사, 그 밖의 수탁자 책임 활동 및 위탁운용사의 관련 활동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해요. 지침에는 ESG를 고려한 책임투자 기준·방법, 자산군별 활동 범위·내용, 단계적 주주권 행사와 절차 단축 기준, 위탁운용사와 외부기관 평가 기준·방법·결과 반영, 단기·장기 성과지표와 보고·공시 기준 및 보상체계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03-4","pdf-article-105-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10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제10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매매·대여·투융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민연금기금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수급자 및 수급권자","보건복지부장관","국민연금공단","금융회사 등 위탁운용사","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자문기관·회계법인·법무법인 등 외부기관"],"conditions":["장관은 공단 사업 감독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요.","위탁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 운용업무 일부를 금융회사 등에 맡기는 방식이에요.","운용사 선정·평가·계약 해지 시 질적 요소를 종합 평가하고, 질적 평가 결과가 전체 평가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야 해요.","운용사 평가에는 금융당국이 실시한 의결권 행사 점검결과 및 최근 3년 이내 검사결과를 반영해야 해요.","수탁자 책임 활동 이행이 현저히 미흡한 위탁운용사에는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전문위원회 회의록 주요내용의 비공개는 공개가 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등 비공개 사유가 있을 때 위원회 의결로 할 수 있어요. 비공개는 3년의 범위에서 가능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1회에 한해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102조제4항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제10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매매·대여·투융자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9","quote":"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n----------------------------\n---------. 이 경우 보건복지부\n장관은 기금 가입자, 가입자였\n던 자, 수급자 및 수급권자의\n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량\n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n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감독 과정에서 필\n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roposal","quote":"있음.\n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선량한 관리자의무를 명시하고 금융당국과의 협력 근거를 마련하며, ESG 요소 고려를 원칙으로 삼아 기금의 장기적ㆍ안정적 수익 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n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융자\n제10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102조의3(기금의 위탁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을 효율적으로\n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으로\n하여금 기금의 운용업무의 일"},{"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제4항의 개정규정\n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0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매매ㆍ대\n여ㆍ투융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rticle-102-3","quote":"제102조의3(기금의 위탁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을 효율적으로\n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으로\n하여금 기금의 운용업무의 일부를 금융회사 등에게 위탁하게 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102-3","quote":"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용사를 선정ㆍ평가 또는 위탁계약의 해지를\n하려는 때에는 수익률 등 정량적 성과뿐만 아니라, 책임투자 정책과\n조직, 의결권 행사 및 주주관여 실적, 그 밖에 수탁자로서의 의무\n이행 정도 등 질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02-3","quote":"이 경우 질\n적 평가 결과가 전체 평가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도록 하여야\n한다.\n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함에 있어서 금융감독원\n등 금융당국이 실시한 의결권행사에 관한 점검결과 및 최근 3년 이\n내 검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02-3","quote":"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 이행실태를\n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n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이행이 현저히 미흡한 위탁운용사에 대\n하여는 위탁계약의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02-3","quote":"제1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둔다”를 “상설로 둔다”로 하고, 같\n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n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n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4."},{"sourceId":"pdf-article-102-3","quote":"제10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한 위탁운용사 선정ㆍ\n평가 및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n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운용위원회의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심의ㆍ의\n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운용위원회의 사무를 전담하는\n사무국을 두어야 한다."},{"sourceId":"pdf-article-102-3","quote":"⑨ 제8항에 따른 사무국의 조직ㆍ정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n통령령으로 정한다.\n⑩ 운용위원회는 제10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수탁자책임전문위원\n회가 결정한 사안을 변경하거나 미반영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n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02-3","quote":"제103조의3제2항제2호라목을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부터 바목\n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n같이 신설한다.\n라. 기금의 수탁자 책임 이행평가에 관한 사항\n마."},{"sourceId":"pdf-article-102-3","quote":"기금을 국내외 자산운용사에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 위탁운\n용사의 수탁자책임 이행 정도에 대한 평가 및 그 결과의 반영\n에 관한 사항\n바. 자문기관,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외부기관의 자문의견의 적절\n성 평가 및 그 결과의 반영 여부에 관한 사항\n다만, 전문위원회 위원 중 제103조제2항"},{"sourceId":"pdf-article-102-3","quote":"제2호 및 제3호 각 목에 따\n른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n한다.\n제10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103-4","quote":"제103조의4(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회의록) ①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n의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ㆍ장소ㆍ심의사항ㆍ발언내용이 기록된 회\n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회의가 종료된 후 2개월 이내에 회의록\n의 주요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03-4","quote":"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거래정보 등 공\n개할 경우 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n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등 공개할 수 없는 사유가 있\n는 때에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의결로서 3년의 범위에서 회의\n록의 주요내용을 비공개할 수"},{"sourceId":"pdf-article-103-4","quote":"있다. 이 경우 비공개 범위, 사유 및\n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n③ 제2항에 따른 비공개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비공개할 불가피한\n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n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n제105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6."},{"sourceId":"pdf-article-103-4","quote":"제102조의3제2항에 따른 기금의 위탁운용사 선정ㆍ평가ㆍ계약해\n지 기준 및 절차\n제10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105-2","quote":"제105조의2(수탁자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보건복지부장관은 운용위원\n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의 책임투자\n및 주주권 행사와 그 밖의 수탁자 책임 활동 및 위탁운용사의 수탁\n자 책임 활동 이행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에 관한 지침을 마\n련하여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105-2","quote":"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한 책\n임투자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n2. 상장ㆍ비상장 주식, 채권, 대출, 부동산 등 자산군별 수탁자 책임\n활동의 범위와 내용에 관한 사항\n3."},{"sourceId":"pdf-article-105-2","quote":"의결권 행사, 비공개 대화, 중점관리기업 선정, 공개서한 발송, 주\n주제안, 소송 제기 등 단계적 주주권 행사 절차 및 그 절차 단축\n기준에 관한 사항\n4.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 이행정도에 대한 평가기준, 평가\n비중, 평가방법 및 그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n5."},{"sourceId":"pdf-article-105-2","quote":"자문기관,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외부기관의 자문의견에 대한 적\n절성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그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n6. 기금 및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단기ㆍ장기 성과\n지표와 결과 보고 및 공시 기준, 그에 따른 보상체계 수립에 관한\n사항"}],"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6·7·9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