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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5953
발의일: 2026-01-09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1-09
발의일
2026-01-12
소관위 배정
국토교통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어린이집 임대료에 대한 관리규약의 준칙을 명확히 하여 불만 및 분쟁 예방.
예상 장점:
- 어린이집 임대료 과다 책정 방지
- 분쟁 및 민원 감소
예상 단점:
- 관리규약의 준칙 변경으로 인한 혼란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집 임대료 등에 대한 관리규약의 준칙을 명확히 하여 불만 및 분쟁을 예방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일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입주자등은 그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의 준칙 외에도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관리규약을 정할 때 관리규약의 준칙에 구속되도록 규정하지 않아 어린이집 임대료가 과도하게 책정됨에 따른 불만이 제기되거나 임대 계약기간 등에 관한 분쟁과 민원이 발생하기도 함. 이로 인하여 관리규약 중 어린이집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의 준칙에 기속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의 준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되, 그 기준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운영의 사적자치는 존중하되 어린이집 운영 등에 관하여 일관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관련 해쉬태그
#어린이집
#분쟁예방
#임대료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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