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이중돌봄 가구의 영유아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이중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동시에 둘 이상 돌보는 경우예요.","background":"현행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한 어린이집 등에서 법에 정한 대상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자녀 양육과 함께 가족을 돌보는 가정의 영유아도 우선 이용 대상에 포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이중돌봄 가구 영유아를 우선 이용 대상에 추가","description":"제28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옮기고, 같은 항에 제8호를 신설해 이중돌봄 가구의 영유아를 우선 이용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이중돌봄은 자녀·손자녀 양육 또는 부모·조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형제·자매 등의 질병·장애·사고·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동시에 둘 이상 돌보는 것을 말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 대상자","이중돌봄 가구의 영유아"],"conditions":["자녀·손자녀를 양육하거나 부모·조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형제·자매 등의 질병·장애·사고·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동시에 둘 이상 돌보는 가구"],"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8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n설한다.\n8. 이중돌봄(자녀ㆍ손자녀의 양육 또는 부모ㆍ조부모, 배우자, 배우\n자의 부모ㆍ조부모, 형제ㆍ자매 등의 질병, 장애, 사고, 노령 등으\n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동시에 둘 이상 돌보는 것을 말\n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 가구의 영유아"},{"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