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3인)

{"shortSummary":"물류기업 인증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을 통합하고, 일정한 경우 공공기관 등이 우수 물류신기술을 우선 적용·구매하도록 제안해요. 신기술 활용 담당자의 손실 책임 예외와 지정 취소 사유도 마련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 실적이 적고 우수 물류신기술의 신청·지정·활용도 저조하다는 점을 들어, 인증제도를 통합하고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제안해요. 이는 발의안의 내용이며,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의 변경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changes":[{"title":"우수물류기업 인증 대상과 분야 변경","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소관 물류기업을 인증하던 내용에 더해, 지속가능한 물류산업 발전을 위해 물류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소관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을 인증하도록 제안해요. 인증은 물류사업별이 아니라 세부 우수분야에 따라 분야별로 운영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7","pdf-amendment-7"]},{"title":"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 폐지와 관련 조항 정비","description":"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를 폐지하고 우수물류기업 인증제에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별도 지원·지정 관련 조항 등을 삭제하거나 정비하고, 인증 취소 사유의 ‘물류사업’을 ‘물류사업 및 활동’으로 넓히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우수 물류신기술 우선 적용·구매","description":"우수 물류신기술이 기존 물류기술보다 시공성,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인정하면, 해당 기관이 개발·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 등에 그 기술을 우선 적용하거나 구매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신기술 활용 담당자의 손실 책임 예외","description":"우수 물류신기술을 적용하는 공사·용역을 발주하거나 그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구매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소속 계약사무담당자와 설계 등 공사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 적용·구매로 해당 기관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제안해요. 다만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은 면제하지 않아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우수 물류신기술 지정 취소 사유 신설","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된 우수 물류신기술을 취소하도록 제안해요. 취소 사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또는 기술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해당 기술을 적용한 공사·용역을 발주하거나 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예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소관 물류기업과 화주기업","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우수 물류신기술 적용 공사·용역을 발주하거나 신기술 적용 제품을 구매하는 기관 소속 계약사무담당자 및 설계 등 공사업무 담당자","우수 물류신기술을 지정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conditions":["물류기업·화주기업 인증은 물류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해요.","공공기관 등의 우수 물류신기술 우선 적용·구매 의무는 기존 물류기술보다 시공성,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해요.","담당자의 손실 책임 예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지만,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은 면제하지 않아요.","우수 물류신기술 지정 취소 사유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또는 기술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공사·용역 발주나 신기술 적용 제품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예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7","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38조(우수물류기업의 인증 등)\n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n산부장관은 물류기업의 육성과\n물류산업 발전을 위하여 소관\n물류기업을 각각 우수물류기업\n으로 인증할 수 있다."},{"sourceId":"pdf-current-7","quote":"② 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기업\n의 인증은 물류사업별로 운영\n할 수 있으며, 각 사업별 인증\n의 주체와 대상 등에 필요한\n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8조(우수물류기업의 인증 등)\n① ----------------------\n---------------------- 지\n속가능한 물류산업 발전을 위\n하여 물류활동을 모범적으로\n수행하는 소관 물류기업과 화\n주기업을 -----------."},{"sourceId":"pdf-amendment-7","quote":"② ----------------------\n------- 세부 우수분야에 따\n라 ---------- 분야별 인증-\n------------------------\n------------------."},{"sourceId":"proposal","quote":"도모하고자 함.\n\n주요내용\n\n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를 폐지하고, 우수물류기업 인증제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함(안 제38조제1항 및 제2항, 제60조의3제1항 삭제 등).\n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9조제1항제2호 중 “물류사업”을 “물류사업 및 활동”으로 한다.\n제42조의 제목 “(인증우수물류기업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n지원)”을 “(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n외의 부분 중 “인증우수물류기업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우수녹색물\n류실천기업"},{"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n1.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n2. 해당 우수 물류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공사ㆍ용역\n을 발주하거나 우수 물류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n불가능한 경우\n제60조의3, 제60조의4 및 제60조의6부터 제60조의8까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를 각각 삭제한\n다.\n제66조 중 “인증우수물류기업ㆍ국제물류주선업자 및 우수녹색물류실\n천기업은”을 “인증우수물류기업ㆍ국제물류주선업자는”으로 한다.\n제68조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n같이 신설한다.\n10."},{"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7조의2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의 지정취소\n제69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n제70조 중 “임직원, 제60조의7에 따라 업무를 행하는 지정심사대행기\n관의 임직원”을 “임직원”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1조제7항제1호의4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인증서ㆍ등록증\n또는 지정증”을 “인증서ㆍ등록증”으로 한다.\n제73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을 “인증우수물류기업”으로 한다.\n제57조제3항 중 “물류신기술ㆍ첨단물류시설등으로”를 “물류신기술ㆍ첨\n단물류시설등(이하 “우수 물류신기술”)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n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n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은 제3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이\n기존의 물류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하다\n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우수 물류신기술을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n기관이 개발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 등에 우선 적용하거나 구매\n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⑥ 우수 물류신기술을 적용하는 공사ㆍ용역을 발주하거나 우수 물\n류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구매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소\n속 계약사무담당자 및 설계 등 공사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n한 과실이 없으면 해당 기술 적용 또는 제품 구매로 인하여 해당\n기관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국\n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n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57조의2(우수 물류신기술의 지정 취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n산부장관은 제57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물류신기술이 다음 각\n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