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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대수: 22
법안번호: 2209678
발의일: 2025-04-09
상태:
원안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4-09
발의일
2025-04-10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2025-08-27
소관위 처리
원안가결
2025-09-10
법사위 처리
원안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보건의료기술을 개발ㆍ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종합하여 이 기본계획안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은 여러 중앙행정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정책으로, 각 기관이 보건의료기술육성이라는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안 작성단계부터 각 기관의 계획을 면밀히 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러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안 작성단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관련 해쉬태그
#의견충돌
#보건의료기술육성
#중앙행정기관
대표 발의 의원
백혜련의원 등 10인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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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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