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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2538
발의일: 2025-08-29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8-29
발의일
2025-09-01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2025-09-22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위원회로 변경하여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기후환경에너지부를 신설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하고자 함.
예상 장점:
- 기후위기 대응 및 기후변화 적응 대책 강화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실행력 강화
예상 단점:
- 부처 간 협력 및 의사소통 어려움
- 새로운 기관 운영에 따른 비용 증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위원회로 변경하고, 기후환경에너지부를 신설하여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 구현을 위한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하여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제고하고 있음.
그러나, 기존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실질적 권한이 없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관련 정책을 총괄ㆍ조정하지 못하고, 환경부 또한 산업과 에너지 중심으로 발생되는 탄소배출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통제하지 못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국가기후위원회로 변경하고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가 소관하던 에너지ㆍ지하자원 정책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기후환경에너지부’로 개편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 및 기후변화 적응 대책과 에너지, 지하자원, 기후산업 정책을 일원화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위성곤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기후변화
#탄소중립
#기후위기대응
#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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