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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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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3966
발의일: 2024-09-12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9-12
발의일
2024-09-13
소관위 배정
국회운영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국회의장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지정할 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듣고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
예상 장점:
- 국회의장의 자의적인 지정 가능성 감소
- 법률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보장
예상 단점:
-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음
- 의견 수렴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제도를 두어 위원회에서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예산안 등은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하고 있음. 자동 부의 대상에는 예산안 외에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 포함되는데,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한 지정은 의원이나 정부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표시한 법률안을 대상으로 하여 국회의장이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중대한 쟁점으로 인하여 계류된 법률안을 국회의장이 상세한 절차 없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하는 것은 자의적인 지정의 가능성이 있고 법률안을 둘러싼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누락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국회의장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지정하려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듣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여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제도가 균형있고 충실하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3).
관련 해쉬태그
#의견수렴
#법안검토
#국회의장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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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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