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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3839
발의일: 2024-09-10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9-10
발의일
2024-09-11
소관위 배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04-07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60일로 확대하고 이중 30일은 유급으로 하여 난임치료 전 과정에서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예상 장점:
-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휴가 기간을 제공하여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음.
- 유급 휴가로 인해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어 난임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음.
예상 단점:
- 사업자들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휴가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근로자 부재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저하 우려가 있을 수 있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확대하여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유급 휴가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 난임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자는 연간 3일 이내(최초 1일은 유급)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난임치료는 실시 전 체질개선이나 배란유도 등을 위한 일정 기간의 사전 준비단계를 필요로 하고 있어 현행법이 보장하는 3일의 휴가 기간은 너무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임 없이 제기되었음.
이에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60일로 확대하고 이중 30일은 유급으로 하여 난임치료 전 과정에서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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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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