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위기품목 사업자들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수급·가격 안정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위기품목 제조자·수입자·판매자의 단독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지만,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위기품목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규율하는 조항은 없다고 제안이유에서 설명해요. 이 법안은 공동행위 금지와 처벌 규정을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위기품목에 관한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description":"위기품목의 제조자·수입자·판매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위기품목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생산·출고·공급을 제한하는 등, 위기품목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3-2"]},{"title":"위반 시 형사처벌","description":"제33조의2를 위반해 위기품목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3-2"]},{"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 시점","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33조의2 및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시행 후 위반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위기품목의 제조자·수입자·판매자","제33조의2를 위반해 위기품목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한 자"],"conditions":["금지 대상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위기품목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생산·출고·공급을 제한하는 등 위기품목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예요.","처벌 조항은 제33조의2를 위반해 위기품목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제33조의2 및 제50조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후 위반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3-2","quote":"제33조의2(위기품목에 대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위기품목의 제조\n자ㆍ수입자ㆍ판매자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위기품목의 가격을\n부당하게 결정하거나 그 생산ㆍ출고ㆍ공급을 제한하는 등 위기품목\n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n다."},{"sourceId":"pdf-article-33-2","quote":"제5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n같이 신설한다.\n② 제33조의2를 위반하여 위기품목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현저\n히 해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n금에 처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제33조의2 및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위반\n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