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사업주 또는 고용주가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13조제4항은 비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해 결핵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그 보호 대상을 잠복결핵감염자에게도 넓히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취업 거부 금지 대상 확대","description":"제13조제4항의 취업 거부 금지 대상에 잠복결핵감염자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비전염성결핵환자나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해 결핵환자 또는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사업주 또는 고용주","비전염성결핵환자","잠복결핵감염자"],"conditions":["취업 거부가 결핵환자 또는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에 따른 경우"],"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3조(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①\n∼ ③ (생 략)\n④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비전\n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결핵환\n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n부할 수 없다.\n⑤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3조(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①\n∼ ③ (현행과 같음)\n④ ---------------------비전\n염성결핵환자 및 잠복결핵감염\n자--------결핵환자 또는 잠복\n결핵감염자라는--------------\n-------------------.\n⑤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3조제4항 중 “비전염성결핵환자”를 “비전염성결핵환자 및 잠복결핵\n감염자”로, “결핵환자라는”을 “결핵환자 또는 잠복결핵감염자라는”으\n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