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가가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비용을 보조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우선해 보조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인구감소지역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해당 지역의 보건의료사업계획 시행을 지원하려고 해요.","changes":[{"title":"지역보건의료계획 비용 보조 우선 대상","description":"국가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때,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우선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우선 보조는 의무가 아니라 국가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받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conditions":["국가가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경우","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우선하여 보조할 수 있으며, 우선 보조는 재량 사항"],"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9조(비용의 보조) 국가는 예산\n의 범위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n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n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n보조할 수 있다. <후단 신설>"},{"sourceId":"pdf-amendment-5","quote":"이 경우 「지\n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n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n른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n지방자치단체를 우선하여 보조\n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