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의 갱신 요구와 거절 절차를 마련해요. 갱신 요구 시기와 예외, 자동 갱신 조건도 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현행 상표법에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의 갱신 규정이 없어 갱신 과정에서 전용사용권자가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고 설명해요. 이 개정안은 상표법 제95조의2를 신설해 갱신 요구와 통지 절차 등을 두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갱신 요구와 거절 예외","description":"전용사용권자가 계약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면 상표권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전용사용권자의 중대한 계약 불이행 등, 통상적인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의 불수락, 상표 관련 영업의 지속 중단이나 영업방침 변경 등으로 갱신하기 어려운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예외로 해요.","sourceIds":["pdf-article-95-2"]},{"title":"갱신 요구권의 기간 한도와 추가 갱신 노력","description":"전용사용권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약기간이 6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총 계약기간이 6년을 초과한 전용사용권자가 갱신을 요구하면 상표권자는 전용사용권자의 지위 보호 등을 고려해 갱신을 위해 노력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95-2"]},{"title":"갱신 거절 사유의 서면 통지","description":"상표권자가 갱신 요구를 거절하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거절 사유를 적어 전용사용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95-2"]},{"title":"일정한 경우 기존 조건으로 계약 갱신 간주","description":"상표권자가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계약조건 변경 또는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전용사용권자에게 서면으로 하지 않으면, 만료 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 다만 전용사용권자가 계약 만료일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에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95-2"]},{"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 계약","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95조의2는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전용사용권 설정계약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전용사용권 설정계약"],"conditions":["갱신 요구는 계약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해야 해요.","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전용사용권 설정계약기간이 6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어요.","총 계약기간이 6년을 초과한 전용사용권자의 갱신 요구에는 상표권자가 전용사용권자의 지위 보호 등을 고려해 갱신을 위해 노력하도록 해요.","중대한 계약 불이행 등으로 갱신이 어려운 경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전용사용권자가 수락하지 않은 경우, 해당 상표 영업의 지속 중단이나 영업방침 변경으로 갱신이 어려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갱신 거절 제한의 예외예요.","갱신 거절 사유는 갱신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요.","자동 갱신 간주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전용사용권자가 계약 만료일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한 경우 또는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에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예요.","제95조의2는 법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전용사용권 설정계약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95-2","quote":"제95조의2(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의 갱신) ① 상표권자는 전용사용권자\n가 전용사용권 설정계약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계약\n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n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n하다.\n1."},{"sourceId":"pdf-article-95-2","quote":"전용사용권자의 중대한 계약 불이행 등으로 상표권자가 전용사용\n권 설정계약을 갱신하기 어려운 경우\n2. 상표권의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에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n이나 영업방침을 전용사용권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n3."},{"sourceId":"pdf-article-95-2","quote":"상표권자가 계약 기간 중 해당 상표에 관한 영업의 지속을 중단\n하거나 영업방침을 변경하여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갱신하기 어\n려운 경우\n4. 그 밖에 상표권자가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갱신하기 어려운 사\n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n② 제1항에 따른 전용사용권자의 계약갱"},{"sourceId":"pdf-article-95-2","quote":"신요구권은 최초 계약기간\n을 포함한 전체 전용사용권 설정계약기간이 6년을 초과하지 아니하\n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n③ 상표권자는 총 계약기간 6년을 초과하는 전용사용권자가 전용사\n용권 설정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용사용권자의 지위\n보호 등을 고려하여 계약의 갱신을 위"},{"sourceId":"pdf-article-95-2","quote":"하여 노력하여야 한다.\n④ 상표권자는 제1항에 따른 갱신의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n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전용사용권자에게 거절의 사유를\n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95-2","quote":"⑤ 상표권자가 제4항에 따른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기\n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전용사용권자에게 계약 조\n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n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계약과 같은 조\n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sourceId":"pdf-article-95-2","quote":"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전용사용권자가 계\n약이 만료되는 날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상표권자 또는\n전용사용권자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n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의 갱신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의 개정\n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전용사용권 설정계약\n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