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보험회사 계약이전 때 금융위원회가 이전 계약의 사항을 정할 수 있게 하도록 제안해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부실금융기관의 계약이전을 통해 계약의 연속성을 보장하지만, 보험계약의 강제이전 때 계약자 손실부담 근거가 없어요. 이 법안은 보험회사가 해산할 때와 달리 계약이전 때도 계약 내용을 정할 근거를 두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적기시정조치에 따른 보험계약 이전","description":"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에 계약이전에 관한 적기시정조치를 할 때, 이전되는 계약에 관해 「보험업법」 제143조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현행 제10조제5항은 제6항으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계약이전 결정에 따른 보험계약 이전","description":"금융위원회가 계약이전 결정을 한 보험회사에 대해 「보험업법」 제139조에 따라 해산·합병 등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에, 이전되는 계약에 관해 같은 법 제143조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더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계약이전 효력 문구 변경","description":"제14조의2제3항 본문의 ‘인수금융기관이 동일한 내용으로 승계한다’를 ‘인수금융기관이 승계한다’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이 문구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계약이나 효력은 제공된 자료에 해당 조문 본문이 없어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0조제5항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적기시정조치를 하는 경우부터, 제14조제8항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계약이전 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계약이전에 관한 적기시정조치를 받는 보험회사와 그때 이전되는 계약","금융위원회가 계약이전 결정을 한 보험회사와 그때 이전되는 계약","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인수금융기관"],"conditions":["제10조제5항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적기시정조치를 하는 경우 적용","제14조제8항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계약이전 결정을 하는 경우 적용","제14조의2제3항의 변경 문구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조건은 제공된 조문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음"],"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0조(적기시정조치) ① ∼ ④\n(현행과 같음)\n⑤ 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에\n대하여 계약이전에 관한 적기\n시정조치를 할 때에는 계약이\n전이 되는 계약에 관하여 「보\n험업법」 제143조 각 호의 사\n항을 정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n한다.\n⑤ 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계약이전에 관한 적기시정조치\n를 할 때에는 계약이전이 되는 계약에 관하여 「보험업법」 제143\n조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0조(적기시정조치) ① ∼ ④\n(생 략)\n<신 설>\n⑤ (생 략)\n제14조(행정처분) ① ∼ ⑦ (생\n략)\n⑧ 금융위원회가 계약이전의\n결정을 한 보험회사에 대하여\n는 「보험업법」 제139조에 따\n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해산ㆍ합\n병 등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n본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4조제8항 중 “본다”를 “보며, 금융위원회는 계약이전이 되는 계약\n에 관하여 같은 법 제143조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로 한다.\n제14조의2제3항 본문 중 “인수금융기관이 동일한 내용으로 승계한다”\n를 “인수금융기관이 승계한다”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기시정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n시행 이후 적기시정조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계약이전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n법 시행 이후 계약이전의 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