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콘텐츠제작 계약에 필수 기재사항과 서면 계약서 교부·보존 의무를 두고, 위반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기관과 협의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콘텐츠사업자에게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콘텐츠 제작 계약에서 계약서 미교부, 대가 지급 지연, 정산 기준 불투명 등의 문제가 반복된다는 점을 들어 제24조의2를 신설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콘텐츠제작 계약의 기본 원칙과 필수 기재사항","description":"콘텐츠제작 관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도록 제안해요. 계약서에는 계약 금액, 계약 기간·갱신·변경·해지,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업무·과업의 내용·시간·장소 등 계약 범위, 수익 배분과 그 내역 및 기한, 분쟁해결 사항을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4-2"]},{"title":"계약서 보존 및 표준계약서 사용의 효력","description":"콘텐츠사업자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도록 제안해요. 제25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4-2"]},{"title":"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 조치 명령","description":"콘텐츠사업자가 제2항을 위반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계약서 명시사항의 기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의 교부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4-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콘텐츠제작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콘텐츠사업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conditions":["콘텐츠제작과 관련된 계약에 적용해요.","제25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해요.","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 조치 명령은 콘텐츠사업자가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 가능하도록 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4-2","quote":"제24조의2(콘텐츠제작 관련 계약) ① 콘텐츠제작과 관련된 계약의 당\n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n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4-2","quote":"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n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n한다.\n1. 계약 금액\n2. 계약 기간ㆍ갱신ㆍ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n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n4."},{"sourceId":"pdf-article-24-2","quote":"업무ㆍ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계약의 범위에 관한 사항\n5. 수익의 배분과 그 내역 및 기한에 관한 사항\n6.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n③ 콘텐츠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3\n년간 보존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4-2","quote":"④ 제25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n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n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사업자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같\n은 항 각 호에 따른 계약서 명시사항의 기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n계약서의 교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sourceId":"pdf-article-24-2","quote":"치를 명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