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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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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8135
발의일: 2025-02-13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2-13
발의일
2025-02-14
소관위 배정
교육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교원의 중대한 질병 발생 시 교장은 교육감에 보고해야 함.
예상 장점:
- 학생 보호 강화
- 교육 시스템 신뢰도 상승
예상 단점:
- 교원 개인정보 보호 문제
- 교원의 건강 상태 파악 어려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원의 질병 발생 시 학생과 교사 보호를 위해 교장의 보고 의무를 규정하여 교육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 보호를 하도록 규정되어있음.
그런데 교원이 중대한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을 겪는 경우, 학생에 대한 보호가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제도적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최근 대전 소재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하늘이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에 빠지면서 이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교원이 중대한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학생 보호 및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교장은 이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학생과 교사 모두를 보호하고 공교육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0조의3 신설).
관련 해쉬태그
#교육
#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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