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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0401
발의일: 2024-06-12
상태:
수정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6-12
발의일
2024-06-13
소관위 배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12-01
소관위 처리
수정가결
2025-12-18
법사위 처리
수정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수정가결
AI 요약
요약: 토석채취허가 관리의 체계성과 연속성 강화를 위해 변경허가 시 토석채취방법 준수와 산지복구 명령 이행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필요
예상 장점:
- 토석채취 관리의 체계성과 연속성 강화
- 재해방지 및 산지경관 유지에 필요한 관리부실 개선
예상 단점:
- 변경허가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음
- 추가적인 관리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기존 토석채취허가지에 연접하여 채취면적을 확대하거나 채취량의 증가를 위하여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기존 허가에 대한 채취관련 규정 미준수 등 관리부실을 사유로 변경허가를 거부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토석채취허가지 관리에 대한 체계성, 연속성이 저하되고 재해방지 및 산지경관 유지 등에 필요한 관리부실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채취면적을 확대하거나 채취량의 증가를 위하여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토석채취방법을 준수하고 산지복구 명령 등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허가권자가 사전에 검토하여 변경허가 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광구에서의 토석채취 시 사전동의 기준을 정비함(안 제27조제1항).
나. 토석채취 변경허가에 대한 기준을 보완함(안 제28조제1항제7호).
다. 채석단지 지정 기준을 보완함(안 제29조).
관련 해쉬태그
#환경보전
#자원관리
#토석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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