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TAC 배분량을 정할 때 어획·전재·양륙 실적 등을 고려하고, 배분량을 할당받은 자의 보고 항목과 벌칙 적용 범위를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이 대안은 총허용어획량(TAC) 배분 기준과 배분량을 할당받은 자의 실적 보고 내용을 조정하려는 제안이에요. 원안가결로 처리된 대안이며, 법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로 제안돼요.","changes":[{"title":"TAC 배분량 할당 기준 변경","description":"배분량을 어업자별·어선별로 제한해 할당할 때 최근 3년간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보고한 어획·전재 실적,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보고한 양륙 실적, 제38조제4항제3호에 따라 보고한 어획 실적,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존 상태 등을 고려하도록 제안해요.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실적이 없는 어업자·어선은 배분량 할당에서 제외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mendment-6"]},{"title":"배분량을 할당받은 자의 보고 항목 변경","description":"제37조에 따라 배분량을 할당받아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자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할 항목을 어획·전재 실적, 양륙 실적,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으로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의 어획 실적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제38조제5항의 위임 범위에서 포획량 보고 절차를 삭제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벌칙 적용 범위 조정","description":"제67조제3호의 인용 대상을 제38조제4항 전체에서 제38조제4항제3호로 좁히도록 제안해요.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벌칙 조항의 대상은 제3호의 마을어업 어획실적 보고 위반으로 한정돼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와 배분량 할당 특례","description":"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시행일부터 3년까지 배분량을 할당하거나 제외할 때에는 종전 제38조제4항에 따라 보고된 어획량 실적과 개정된 제38조제4항에 따라 보고된 어획·전재·양륙 실적을 모두 고려해 어업자별·어선별로 제한할 수 있어요. 시행 전에 제38조제4항을 위반한 행위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총허용어획량(TAC)에 따라 배분량을 할당받는 어업자·어선","제37조에 따라 할당된 배분량에 따라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자","배분량 할당 및 제외를 하는 경우"],"conditions":["제37조제2항의 배분량 할당에서 최근 3년간의 실적 가운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실적이 없는 어업자·어선은 배분량 할당에서 제외할 수 있어요.","법 시행일부터 3년까지 배분량을 할당하거나 제외할 때에는 종전 제38조제4항에 따라 보고된 어획량 실적과 개정된 제38조제4항에 따라 보고된 어획·전재·양륙 실적을 모두 고려해요.","법 시행 전에 제38조제4항을 위반한 행위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6","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7조(총허용어획량의 할당) ①\n(현행과 같음)\n② 배분량은 다음 각 호의 사\n항을 고려하여 어업자별ㆍ어선\n별로 제한하여 할당할 수 있다.\n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n하는 실적이 없는 어업자ㆍ어\n선에 대해서는 배분량의 할당\n을 제외할 수 있다.\n1."},{"sourceId":"pdf-amendment-6","quote":"최근 3년간 「지속가능한 연\n근해어업 발전법」 제9조제1\n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n따라 보고한 어획실적과 전재\n실적\n2. 최근 3년간 「지속가능한 연\n근해어업 발전법」 제13조에\n따라 보고한 양륙실적\n3. 제38조제4항제3호에 따라 보\n고한 어획실적\n4."},{"sourceId":"pdf-amendment-6","quote":"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존 상\n태\n5. 그 밖에 배분량 할당에 필요\n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배분량 할당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사항\n제3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부터 제4항\n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분량의 공제, 포획·채취의 정지 및 포획량의 보\n고 절차”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배분량의 공제 및 포획ㆍ채취의\n정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로 한다.\n④ 제37조에 따라 할당된 배분량에 따라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n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n여야 한다.\n1.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n규정에 따른 어획실적과 전재실적\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13조에 따른 양륙실적\n3. 「수산업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으로 포획·채취한\n수산자원의 어획실적\n제67조제3호 중 “제38조제4항”을 “제38조제4항제3호”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배분량 할당 등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후 제37조제2항의\n개정규정에 따라 배분량을 할당하거나 제외할 때에는 같은 개정규\n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종전의 제38조제4항\n에 따라 보고"},{"sourceId":"pdf-appendix","quote":"된 어획량 실적과 제3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n고된 어획실적ㆍ전재실적 및 양륙실적을 모두 고려하여 어업자별ㆍ\n어선별로 제한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38조제4항을 위반한\n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67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n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6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