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위원회 위원을 늘리고 구성을 바꾸며, 농어촌 방과 후 교육을 지원하는 시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농어촌 생활서비스 관련 부처와 지방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농어촌학교 학생의 방과 후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안이에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대안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제10조의 일부 신구조문 대비 및 부칙이에요.","changes":[{"title":"위원회 정원과 구성 변경","description":"위원회 정원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에서 30명으로 확대하도록 제안해요. 위원에 기획예산처장관·금융위원회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하고,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도 위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6","pdf-amendment-6"]},{"title":"농어촌 방과 후 교육 지원 시책","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지역의 방과 후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시설·공간의 확보·활용 및 인력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이 개정 규정은 법이 공포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ppendix"]},{"title":"위원회 구성의 경과조치","description":"법 시행 당시 기존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제10조제4항제3호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보도록 해요. 시행 후 위원을 위촉할 때는 개정규정의 요건을 따르도록 하고,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재임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농어촌지역의 방과 후 교육활동과 이에 필요한 시설·공간 및 인력"],"conditions":["위원회 정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이에요.","제21조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재임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30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에 「지방자치법」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과 금융위원회위원장ㆍ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ㆍ기획예산처장관을 포함함(안 제10조). 나."},{"sourceId":"pdf-current-6","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0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n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①\nㆍ ② (생 략)\n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n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n성한다.\n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n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n된다.\n1."},{"sourceId":"pdf-amendment-6","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0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n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①\nㆍ ② (현행과 같음)\n③ -------------------------\n----30명--------------------\n-----."},{"sourceId":"pdf-amendment-6","quote":"------------국무조정실장\nㆍ기획예산처장관ㆍ금융위원\n회위원장ㆍ공정거래위원회위\n원장과---------------------\n-------------------------"},{"sourceId":"proposal","quote":"이에 농어촌학교 학생의 방과 후 교육활동의 지원과 이에 필요한 시설ㆍ공간의 확보ㆍ활용 및 인력의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교육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sourceId":"proposal","quote":"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촌지역의 방과 후 교육활동의 지원과 이에 필요한 시설ㆍ공간의 확보ㆍ활용 및 인력의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신설함(안 제21조제1항제4호 신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n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위원회의 구성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n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n위원회는 제10조제4"},{"sourceId":"pdf-appendix","quote":"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n다만, 이 법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의\n요건에 따른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n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n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재임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6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