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소요결정과 선행연구의 진행 시점을 조정하고, 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군사시설사업 시행과 재산 사용 특례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방위사업청장은 현행법에 따라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에 대해 선행연구를 거친 뒤 사업추진방법을 정해요. 대안은 전력소요서 작성과 선행연구의 중복 및 절차상 대기 문제를 줄이고, 국방기술품질원이 시험·품질보증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특례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소요결정 과정에서 선행연구를 진행하도록 조정","description":"방위사업청장이 소요가 결정된 뒤 선행연구를 시작하던 것을 소요결정 과정에서 조사·분석을 하는 선행연구를 수행하도록 바꾸고, 소요가 결정되면 사업추진방법을 결정하도록 제안해요. 전시·사변·해외파병 등 긴급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있거나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요결정 과정에서 선행연구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7","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국방기술품질원의 재산 사용 특례 확대","description":"국방기술품질원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군수품·국유재산·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기간은 20년 이내로 할 수 있고 갱신할 수 있어요. 국방기술품질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의 사용허가나 대부를 받은 경우 그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해 기간 종료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해 반환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군사시설사업 시행 허용","description":"국방기술품질원이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그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벌칙 적용 시 국가공무원으로 간주","description":"제60조제2항의 표현을 바꿔, 해당 조항에서 정한 사람에게 관련 법률의 벌칙을 적용할 때 국가공무원으로 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32조의3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 특례는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업에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방위사업청장","국방기술품질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conditions":["긴급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있는 경우는 전시·사변·해외파병 등인 경우예요.","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요결정 과정에서 선행연구를 거치지 않을 수 있어요.","국방기술품질원의 재산 사용 특례는 국방기술품질원 운영에 필요한 경우예요.","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영구시설물 축조는 국방기술품질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의 사용허가나 대부를 받은 경우예요. 기간 종료 시 기부 또는 원상회복·반환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제32조의3의 특례는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7","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7조(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n법 등) ①방위사업청장은 제15\n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n력개선사업을 위한 무기체계\n등의 소요가 결정된 경우에는\n당해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n발의 가능성ㆍ소요시기 및 소\n요량, 국방과학기술수준, 방위\n산업육성효과, 기술적ㆍ경제적\n타"},{"sourceId":"pdf-current-7","quote":"당성, 비용(무기체계의 획득\n부터 운영유지까지 소요되는\n수명주기비용을 포함한다)대비\n효과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을\n한 선행연구(先行硏究)를 거친\n후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n을 결정하여야 한다."},{"sourceId":"pdf-current-7","quote":"다만, 전\n시ㆍ사변ㆍ해외파병 등 방위력\n개선사업에 대한 긴급한 무기\n체계 등의 소요가 있거나 제17\n조의2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n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n니하며, 방위사업청장은 같은\n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한"},{"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7조(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n법 등) ①-----------------\n-------------------------\n-------------------------\n--소요결정 과정에서--------\n-------------------------\n----------"},{"sourceId":"pdf-amendment-7","quote":"ㆍ분석을\n하는 선행연구(先行硏究)를 수\n행하고, 소요가 결정된 경우에\n는-------------------. --\n-------------------------\n-------------------------\n-------------------------\n------------------"},{"sourceId":"pdf-amendment-7","quote":"-------\n----------소요결정 과정에서\n선행연구를 거치지 아니할 수\n있으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7조제1항 본문 중 “소요가 결정된 경우에는”을 “소요결정 과정에서”\n로, “조사·분석을 한 선행연구(先行硏究)를 거친 후”를 “조사·분석을 하\n는 선행연구(先行硏究)를 수행하고, 소요가 결정된 경우에는”으로 하고,\n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며”를 “소요결정 과정에서 선행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구를\n거치지 아니할 수 있으며”로 한다.\n제32조의2의 제목 “(국유재산의 양도 또는 대부 등)”을 “(군수품ㆍ국\n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n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n분) 중 “정부는”을 “국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또는 지방자치단체는”으로, “「군수품관리\n법」 또는 「국유재산법」”을 “「군수품관리법」, 「국유재산법」 또\n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군수품 또는 국유재산을”을\n“군수품,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n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n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n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n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n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국방기술품질원은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n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에 대한 사용의 허가 또는\n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n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n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n나는 때에는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n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n제5장에 제3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2조의3(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특례) 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n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ㆍ군사\n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기술품질원은 같은 법 제3\n조제3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는\n자로 본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0조제2항 중 “「형법」”을 “「형법」이나”로, “법률에 의한 벌칙의\n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를 “법률에 의한 벌칙을 적용할 때\n에는 국가공무원으로”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3의\n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시행 중에 있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n대하여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