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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대수: 22
법안번호: 2219176
발의일: 2026-06-11
상태:
원안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6-11
발의일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핵심 요약
이 의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논의와 후속 조치를 이어가기 위해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해요.
배경
제안이유에 따르면, 제22대 국회 전반기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산업·에너지 전환, 기후위기 적응, 기후재정 등과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이행계획을 점검해 왔어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중장기 감축경로에 관한 공론화와 관련 법률안 심의도 이어져 왔다고 설명해요.
주요 변경사항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관련 제도 개선 논의를 계속하고, 제22대 국회 전반기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마무리하며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해요.
적용 대상
- 기후위기 대응 관련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제도 개선 논의
- 제22대 국회 전반기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과 필요한 후속 조치
원문 근거
- “이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관련 제
도개선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제22대 국회 전반기 기후위기 특
별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온 사항들을 원활히 마무리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를 구성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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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쉬태그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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