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양육비 선지급의 소득요건을 없애고, 일부 양육비를 받아도 지급액이 기준보다 적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바꾸도록 제안해요. 부정수급액을 강제징수하기 위한 소득·재산 조사 근거도 마련해요.","background":"양육비 선지급은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해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예요. 이 대안은 소득요건 때문에 선지급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를 줄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선지급금을 돌려받기 위한 조사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원안가결된 대안이지만, 제안 내용을 시행 중인 법률과 혼동하지 않도록 변경 사항은 제안으로 설명해요.","changes":[{"title":"양육비 선지급 신청 기준 변경","description":"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에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는 기준을, 그 기간 또는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이 제21조의7제1항에 따라 결정된 양육비 선지급 금액 미만인 경우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양육비 지급 주기가 월 단위가 아니면 평균 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7","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가구 소득요건 삭제","description":"양육비 선지급 신청 요건에서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요건을 삭제하고, 그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금융정보 제공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선지급 대상자의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했다는 사유로 선지급을 중지하는 규정도 삭제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부정수급 선지급금 반환을 위한 조사와 자료 협조","description":"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양육비 선지급금을 강제징수하기 위해 이행관리원의 장이 선지급 대상자에게 소득·재산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직원이 주거 또는 다른 장소에 출입해 자료를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행관리원의 장은 관련 전산망이나 자료를 이용하려고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자료를 제공받은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와 적용례","description":"통과되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되, 제21조의6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21조의6제1항 및 제21조의11제1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후 제21조의7에 따라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는 양육비 채권자","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금을 지급받은 선지급 대상자","소득·재산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협조를 요청받는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conditions":["신청 기준은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이 양육비 선지급 금액 미만인 경우예요.","양육비 지급 주기가 월 단위가 아니면 평균 양육비 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해요.","강제징수 조사 권한은 제21조의9제2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양육비 선지급금을 강제징수하기 위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해요.","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되, 제21조의6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제21조의6제1항 및 제21조의11제1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후 제21조의7에 따라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7","quote":"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n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n는 횟수 이상 양육비 채무를\n이행하지 아니한 경우\n2.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n의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n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n른 소득인정액을 말한다. 이"},{"sourceId":"pdf-amendment-7","quote":"---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n비 금액(양육비 채무를 이행\n하기로 한 주기가 월 단위가\n아닌 경우 월 단위로 환산한\n금액을 말한다)이 제21조의7\n제1항에 따라 결정된 양육비\n선지급의 금액 미만인 경우\n<삭 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1조의6제1항제1호 중 “횟수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n경우”를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양육비 채무를 이행하기로\n한 주기가 월 단위가 아닌 경우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이\n제21조의7제1항에 따라 결정된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미만인 경우”로\n하고, 같은"},{"sourceId":"proposal","quote":"양육비 선지급 요건 중 소득요건을 삭제하고, 이에 따른 소득요건 조사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21조의6제1항제2호 및 제21조의12 삭제, 안 제21조의11제1항ㆍ제2항ㆍ제5항 등).\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n항 중 “선지급 신청인이”를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는 자(이하 “선지\n급 신청인”이라 한다)가”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1조의7제1항 단서 중 “제21조의11에 따른 조사 또는 제21조의12에\n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제21조의11에 따른 조사”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1조의8제2항제2호 중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거나 선지급 대상자가\n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제21조의6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기준을 초\n과하는”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는”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21조의9제2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n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양육비 선지급금을 강제징수하기 위하여\n선지급 대상자에게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n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선지급 대상자의 주거 또는 그 밖의\n장소에 출입하여 소득ㆍ재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자료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n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n⑥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강제징수를 위한 소득ㆍ재산\n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 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n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출입국ㆍ병무ㆍ\n교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고자\n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n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n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⑦ 제6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n자에게 그 제공받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n제21조의12를 삭제한다.\n제27조제1항 중 “제17조제6항(제21조의1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n를 포함한다)”을 “제17조제6항”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n만, 제21조의6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2조(양육비 선지급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6제1항 및 제21조\n의11제1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21조의7에 따라 양\n육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