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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정부)
대수: 22
법안번호: 2212469
발의일: 2025-08-28
상태:
원안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8-28
발의일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동의안은 아크부대의 UAE 파견을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도록 제안해요.
배경
아크부대의 기존 파견기간은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에요. 국회는 이 동의안을 원안가결했으며, 자료는 파견 연장에 관한 동의안과 계획·비용 자료를 담고 있어요.
주요 변경사항
- 파견기간 연장: 아크부대의 UAE 파견기간을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도록 제안해요.
- 임무·규모·지역 및 지휘: 파견부대는 UAE군 특수전부대 교육훈련 지원, UAE군 특수전부대와의 연합훈련 및 연습,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해요. 파견 규모는 150명 이내, 지역은 UAE 아부다비주 지역으로 하고, 부대 지휘권은 한국군이 보유하며 우리 합동참모의장이 작전지휘하도록 제안해요. 부대는 8개월 주기로 현지에서 임무를 교대하도록 해요.
- 파견경비 부담: 부대 파견 및 임무수행 경비는 우리 정부가 부담하도록 제안해요. 2026년도 소요예산은 약 101억 원이며, 비용추계에는 10,052백만원으로 기재돼 있어요. 부대 철수가 결정되면 철수 비용 약 20억 원은 국방예산 또는 정부 예비비로 지출하도록 계획하고 있어요.
적용 대상
- UAE에 파견되는 국군부대(아크부대)
- UAE군 특수전부대
- 유사시 보호 대상인 우리 국민
중요 조건
- 파견 연장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예요.
- 파견 규모는 150명 이내이며, 파견지역은 UAE 아부다비주 지역이에요.
- 부대는 8개월 주기로 현지에서 임무를 교대해요.
- 부대 지휘권은 한국군이 보유하고, 우리 합동참모의장이 작전지휘해요.
- 파견 및 임무수행 경비는 우리 정부가 부담하도록 제안해요.
- 부대 철수가 결정되면 철수 비용 약 20억 원은 국방예산 또는 정부 예비비로 지출하도록 계획하고 있어요.
원문 근거
- “UAE에 파견된 국군부대 파견기간을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함.
나.국군부대의 임무는 UAE군 특수전부대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UAE군
특수전부대와 연합훈련및연습,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임.”
-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데 동의한다.
1. 파견목적 및 경과
가. 파견목적
UAE측의 요청과 협의에 따라 한-UAE 간 군사협력의 일환으로,
UAE 특수전부대의 교육훈련 지원 및 우리 특수전부대 임무수행
능력 향상,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와”
- “다.파견규모는 150명 이내이며, 파견지역은 UAE 아부다비주 지역임.
라.부대 지휘권은 한국군이 보유하며, 우리 합동참모의장이 작전지휘함.
마.국군부대의 파견경비 (약 101억원 )는 우리 정부의 부담으로 함.
참고사항
가.”
- “임 무
◦ UAE군 특수전부대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 UAE군 특수전부대와의 연합훈련 및 연습
◦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라. 파견연장 기간 :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마. 부대교대 : 8개월 주기로 현지에서 임무 교대
바.”
- “파견부대 지휘
◦ 부대 지휘권은 한국군이 보유
◦ 우리 합동참모의장이 작전지휘
사. 부대파견 및 임무수행 경비는 우리 정부가 부담
3. 예산 소요
가. '26년도 소요예산 : 약 101억 원
나.”
- “예산조치 : 2026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 * 비용추계서 참조
아랍에미리트 ( UAE ) 파견 아크부대 조사활동보고서
1. 조사활동 개요
아크부대 활동성과 평가 및 파견연장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한, 정부
합동성과평가단의 현지방문 및 서면 의견 결과임.
•기간/대상 : ’25. 4.”
-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
연 도
구 분 2026 2027이후 합 계
◦ 인 건 비 3,957 - 3,957
지
◦ 운 영 비 6,095 - 6,095
출
소 계 (a) 10,052 - 10,052
수 - - - -
입 소 계 (b) - - -
□ 총 비용 (a-b) 10,0”
- “위 성 통 신 1,182
◦ 기타 부대운영비 585
소 계 6,095
* 부대철수 결정시 철수에 따른 소요 비용 ( 약 20억 원 )은 국방예산 또는
정부 예비비로 지출
나.”
- “재원조달의 구체적인 방안
국군부대의 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에 따른
소요예산은 2026년도 정부예산에서 약 101억 원을 지출할 예정임.
3. 부대의견 : 없음
4. 협의사항 : 없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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