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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15389 발의일: 2025-12-19 상태: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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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2-19
발의일
날짜 없음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2025-12-16
소관위 처리
대안가결
2025-12-18
법사위 처리
수정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대안은 폐기물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정하고, 사망보험금의 납세의무 승계 범위와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등을 조정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배경 대안은 지방세 체납과 관련한 사망보험금의 납세의무 승계 기준을 정비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조정하는 한편, 지방세 통계자료의 공개·활용 체계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아래 변경은 모두 대안이 제안하는 내용이며, 부칙은 시행일과 일부 적용례를 정하고 있어요. 주요 변경사항 - 폐기물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폐기물은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2호 라목의 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는 때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도록 제안해요. - 사망보험금의 납세의무 승계 범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받은 경우, 상속을 한정승인하거나 포기한 상속인은 받은 보험금 전액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도록 제안해요. 상속을 한정승인하거나 포기하지 않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지방세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상태에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보험료 최초 납입일부터 마지막 납입일까지 중 지방세 체납 일수의 비율(B/C)에 보험금(A)을 곱한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도록 제안해요. -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조사 시작 15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늘리도록 제안해요. 다만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또는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하는 경우에는 7일 전에 통지하도록 제안해요. -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안전조치: 제8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 - 과세정보 누설 등에 대한 과태료: 제86조제1항에 따라 알게 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제안해요.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과태료 부과 후 형사처벌을 받으면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며,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 지방세 통계자료의 공개와 활용: 통계자료는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작성하고, 지방세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제안해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통계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세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용할 수 있으며, 센터의 조직·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 국회 등에 대한 통계자료·과세정보 제공: 행정안전부장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요구하거나, 국회예산정책처장이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 지방세법안 세수추계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요구하면 목적 범위에서 제공하도록 제안해요. 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지방세 부과·징수·감면 자료를 요구하면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하되,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가공하도록 제안해요. 공개된 자료를 제외하고 제7항에 따라 제공·송부된 통계자료를 알게 된 사람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적용 대상 - 폐기물매립시설에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 -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 - 제86조제1항에 따라 알게 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 - 행정안전부장관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 국회예산정책처장 - 제7항에 따라 제공되거나 송부된 통계자료를 알게 된 자 중요 조건 - 상속을 한정승인하거나 포기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으면 받은 보험금 전액을 상속재산으로 보도록 제안해요. - 상속을 한정승인하거나 포기하지 않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지방세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상태에서 해당 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보험료 납입기간 중 지방세 체납 일수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도록 제안해요. - 재조사 사전통지 7일 규정은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또는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 과태료는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부과하지 않고, 과태료 부과 뒤 형사처벌을 받으면 부과를 취소하도록 제안해요. - 행정안전부장관의 통계자료 제공 의무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요구하는 경우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장이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 상임위원회 요구에 따른 과세정보는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하고,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가공하도록 제안해요. -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42조제2항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제83조제1항 본문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세무조사를 사전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원문 근거 - “폐기물: 폐기물매립시설 (「지방세법」제142조제2 항제2호 라목의 폐기물 매립시설을 의미한다)에 매립하는 때 아. (현행 사목과 같음) 11.ㆍ12.” - “제34조제1항제10호사목을 아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사. 폐기물: 폐기물매립시설(「지방세법」제142조제2항제2호 라목 의 폐기물 매립시설을 의미한다)에 매립하는 때 제42조제2항 중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 기한 것으로 인” -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인(「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 한 사람은 상속인으로 본다)이”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1.” -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상 속인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 전액 2. 피상속인이 지방세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상태에서 해당 보 험의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로서 상속인(「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 “상속인은 제외한다)이 보험금 을 받은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B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A × C A: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 B: 피상속인이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마지막으로 보험료를 납입 한 날까지의 기간 중 지방세를 체납한 일수 C: 피상속인이” -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마지막으로 보험료를 납입 한 날까지의 일수 제83조제1항 본문 중 “15일”을 “20일(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또는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거나, 제100 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1” -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봄. 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안 제83조제1항)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나 앞으로는 20일 전에 사전통지하도록 하되, 과세전적부심사ㆍ 이의신청” - “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7일)”로 한다. 제86조제1항제5호 중 “제135조제2항 각 호, 제150조제2항”을 “제135조 제2항 각 호, 제149조제8항, 제15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 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8조의2(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제86조제1항에 따라 알게 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 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ㆍ징수한다.” -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 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9조의 제목 “통계의 작성 및 공개”를 “통계의 작성 및 공개 등”으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는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인 방법 또는 간접 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 “제149조제3항 중 “공개”를 “일반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 을 “제9항”으로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방세정보를 분석ㆍ공개 및 제공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내에 지방세통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지방세통계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지방세정보를 분석 ㆍ공개 및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세통계정보시스 템을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목적의 범위에서 통계자 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 “제149조의 제목 “통계의 작성 및 공개”를 “통계의 작성 및 공개 등”으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는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인 방법 또는 간접 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 “제149조제3항 중 “공개”를 “일반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 을 “제9항”으로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방세정보를 분석ㆍ공개 및 제공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내에 지방세통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지방세통계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지방세정보를 분석 ㆍ공개 및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세통계정보시스 템을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목적의 범위에서 통계자 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지방세법의 제정법률안ㆍ개정법률 안 및 국정감사, 그 밖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 우 2. 국회예산정책처장이 의장의 허가를 받아 지방세법의 제정법률안ㆍ 개정법률안에 대한 세수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 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지방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 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직접적인 방법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라 제공되거나 송부된 통계자료(제3항에 따라 공개된 것 은 제외한다)를 알게 된 자는 그 통계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 서는 아니 된다.”

원문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규정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그 수령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에 지방세통계센터를 설치하고 지방세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방세통계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규정(안 제34조제1항제10호 사목 신설) 「지방세법」에서 둘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폐기물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게 됨에 따라 폐기물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규정함. 나.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안 제42조제2항) 1)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종전에는 상속인이 상속포기자인 경우에만 그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상속을 한정승인한 경우에도 그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봄. 2)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지 아니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지방세 등을 체납한 상태에서 해당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지방세 등을 체납한 기간의 비율에 비례하는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봄. 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안 제83조제1항)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나 앞으로는 20일 전에 사전통지하도록 하되, 과세전적부심사ㆍ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사전통지를 하도록 함. 라. 지방세 과세정보 누설 시 과태료 부과(안 제108조의2 신설)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함. 마. 지방세 관련 통계자료 공개 및 효과적인 활용 방안(안 제86조 및 제149조) 행정안전부내 지방세통계센터 설치 및 지방세통계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방세통계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함.

관련 해쉬태그

#상속세 #세금 #조세회피

대표 발의 의원

행정안전위원장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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