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장애인학대 예방을 종합계획에 포함하고 신고의무자와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확대하도록 제안해요. 매년 6월 22일과 그날이 포함된 1주일을 예방 기간으로 정해요.","background":"장애인학대와 신고·의심 사례가 증가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제안해요. 이 법안은 보건복지위원장이 제안한 대안으로, 원안가결됐다는 처리 결과만으로 아래 내용이 현행 법률에 반영됐다고 단정하지 않아요.","changes":[{"title":"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학대 예방·방지 사항 포함","description":"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기존 제7호는 제8호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6","pdf-change-instructions"]},{"title":"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확대","description":"직무상 장애인학대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는 사람에 다음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기관의 장과 그 운전자, 지원고용이 실시되는 장애인의 직무수행을 지도하는 자와 근로지원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상시종사자 30인 이상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예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기준 변경","description":"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지역별 장애인 인구 수와 면적 등을 고려해 1개소 이상 두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예방주간 지정","description":"매년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그날이 포함된 1주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주간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argets":["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주체","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기관의 장과 그 운전자","지원고용이 실시되는 장애인의 직무수행을 지도하는 자와 근로지원인","「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상시종사자 30인 이상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국가와 지방자치단체"],"conditions":["신고의무자로 추가되는 사람은 직무상 장애인학대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제안해요.","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기관이고 상시종사자가 30인 이상이어야 해요.","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역별 장애인 인구 수와 면적 등을 고려해 1개소 이상 두도록 제안해요.","장애인학대 예방주간은 매년 6월 22일이 포함된 1주일이에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서 정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6","quote":"대비표\n개 정 안\n법률 제20927호 장애인복지법 일\n부개정법률\n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n① (현행과 같음)\n② -------------------------\n-----------------------.\n1. ∼ 6. (현행과 같음)\n7.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에\n관한 사항\n8."},{"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법률 제20927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2제2항제7호를\n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7.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n제59조의4제2항에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n다.\n2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n운행하는 기관의 장과 그 운전자\n2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3조에 따라 지원고용이\n실시되는 장애인의 직무수행을 지도하는 자 및 같은 법 제19조의\n2에 따른 근로지원인\n2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n라 등록한 상시종사자 30인 이상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n그 종사자\n제59조의11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둔다”를 “지역별 장애인 인구\n수와 면적 등을 고려하여 1개소 이상 둔다”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9조의2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59조의20(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① 범국민적으로 장애인학대의 예\n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6월 22일을 장애인학\n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이 포함된 1주일을\n장애인학대 예방주간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n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6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