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을 제외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새 위탁이나 위탁기간 연장부터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 조사와 권익 옹호를 위해 독립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예요. 법안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이 기관을 수탁 운영할 때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사업 범위를 조정하려고 해요.","changes":[{"title":"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제외","description":"시·도 사회서비스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는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제외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다만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을 위탁받거나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시·도 사회서비스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을 위탁받는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conditions":["제외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을 위탁받거나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이 법안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그에 맞춰 조정되어야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범위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명시적으로 제외함으로써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n\n참고사항"},{"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0조(시ㆍ도 서비스원의 사업)\n① 시ㆍ도 서비스원은 다음 각\n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n1. (생 략)\n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n터 위탁받은 국공립 사회서비\n스 제공기관 운영\n3. ∼ 10. (생 략)\n②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n------------국공립 사회서비\n스 제공기관(「장애인복지\n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n인권익옹호기관은 제외한다)-\n----\n3. ∼ 10. (현행과 같음)\n②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시ㆍ도 서비스원의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n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을\n위탁받거나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