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shortSummary":"이 법안은 공급망 위험에 따른 필수농자재등 가격 상승에 대응하는 지침과 지원 제도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지원 제외·환수와 중복지원 제한도 규정해요.","background":"필수농자재 가격과 농업에너지 비용의 급격한 변동으로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안이에요. 제공 자료에는 위원회·위기대응지침·지원 등의 구체적인 조문과 시행 시기가 포함돼 있어요.","changes":[{"title":"필수농자재등의 범위와 대응체계","description":"비료·사료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수농자재등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품목을 필수농자재로, 농업용 면세유와 농사용 전기를 농업용에너지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격상승 단계별 위기대응지침을 작성·운용하고, 매년 가격변동을 고려해 점검하도록 해요. 지침에는 가격 대응 계획, 조기경보시스템, 원자재 수입처 다변화·비축 지원과 관계 기관 및 업자의 역할분담 등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5"]},{"title":"지원 심의위원회 설치","description":"농림축산식품부에 필수농자재등 지원 심의위원회를 두어 필수농자재 품목, 가격상승분 지원비율과 그 밖의 지원 사항을 심의하도록 제안해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6"]},{"title":"가격 상승분 지원과 지원 제외","description":"공급망 위험으로 필수농자재등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 상승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가격 범위 안에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에 가격 상승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장관은 회계법인을 통해 제조·판매업자가 산정한 제품 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고, 지원기준을 정할 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필수농자재등 가격상승률과 농가구입가격지수 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해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 또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부당하게 가격을 올려 시정명령을 받은 제품, 정한 가격 범위를 초과한 제품, 가격 산정 근거를 제출하지 않은 업자의 모든 제품은 사유 발생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7"]},{"title":"필수농자재 구입비용 융자","description":"필수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경영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입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7"]},{"title":"실태조사와 종합정보시스템","description":"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수입가격·물량, 제품별 판매가격·산정근거·판매물량, 업자별 재고와 농업경영체별 구입가격·물량 등을 조사할 수 있어요. 관계 기관·지방자치단체·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관계 공무원은 업자의 사업장 등에 출입해 조사할 수 있으며 증표를 제시해야 해요. 장관은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위촉자와 동행할 수 있고, 조사 전에 업자에게 그 신분과 참여 목적을 알려야 해요. 조사 결과를 활용한 통계 작성과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 대행 및 필요한 비용 지원도 규정하고, 업무 수행자와 동행자의 영업비밀·농업경영정보 누설 및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title":"온실가스 감축 관련 우대","description":"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 온실가스 감축 농자재나 신에너지·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농업경영체를 우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우대 품목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1"]},{"title":"지원 상황 점검과 환수","description":"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타인이 지원받게 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상황을 점검하도록 해요. 점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관계 기관·지방자치단체·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지원받은 농업경영체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4","pdf-article-15"]},{"title":"유사한 지원과 중복 제한","description":"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법률이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농업경영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6"]},{"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다만 제7조와 제16조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원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예요.","필수농자재는 비료·사료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품목이고, 농업용에너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와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가한 전기공급약관에 따른 농사용 전기예요.","실태조사 자료 제출 요청 대상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필수농자재등 제조·판매업자가 포함돼요.","지원 상황 점검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대상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포함돼요."],"conditions":["가격 상승분 지원은 공급망 위험으로 필수농자재등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 상승한 경우에 가능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가격 범위 안에서 이뤄져요.","지원 제외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 또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산정 가격이 장관이 정한 범위를 초과한 경우, 또는 제품별 제조·판매가격 산정 근거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어요. 시정명령 대상 제품 또는 해당 제품이 제외 대상이며, 가격 산정 근거를 제출하지 않은 업자는 제조·판매하는 모든 제품이 해당돼요. 제외 기간은 사유 발생일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농업용에너지·실태조사 자료·통계 작성·정보시스템의 세부사항 중 일부는 다른 법률 조항이나 하위법령에 맡겨져 있어요.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그 세부 기준을 확인할 수 없어요.","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법률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농업경영체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중단 또는 지원대상 제외가 적용돼요.","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7조와 제16조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비료, 사료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수농자재등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품목을 필수농자재로, 농업용 면세유, 농사용 전기를 농업용에너지로 정의함(안 제2조).\n다."},{"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위기대응지침의 작성·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급망 위\n험에 따른 필수농자재등의 가격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n필수농자재등 가격상승 단계별 위기대응지침(이하 “위기대응지침”이\n라 한다)을 작성하여 운용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② 위기대응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n2. 필수농자재등의 가격상승에 대한 대비 및 대응 계획\n3.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5조에 따른\n필수농자재 및 그 원자재(필수농자재 생산 원료가 되는 자재를 말\n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이하 같다)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n항\n4. 필수농자재의 원자재 수입처 다변화 및 비축 등 공급망 안정화\n(「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조제3호에\n따른 공급망 안정화를 말한다)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n5."},{"sourceId":"pdf-article-5","quote":"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필수농자재등 제조·판매업자\n와의 역할분담 체계\n6. 그 밖에 필수농자재등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필수농자재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하\n여 위기대응지침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수정·보완할\n수 있다."},{"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필수농자재등 지원 심의위원회) ①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n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필수농자\n재등 지원 심의위원회를 둔다.\n1. 필수농자재 품목\n2. 제7조제1항에 따른 필수농자재등 가격상승분의 지원비율\n3."},{"sourceId":"pdf-article-6","quote":"그 밖에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n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n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필수농자재등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n장은 공급망 위험으로 인하여 필수농자재등의 가격이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n가격의 범위 내에서 농업경영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n한 법률」 제4조제1항1호에 따라"},{"sourceId":"pdf-article-7","quote":"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n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필수농자재등 가격상승분의 전부 또는\n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n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가격 중 필수농자재 가격의\n범위를 정할 때에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n인을 통하여 필수농자재 제조·판매업자"},{"sourceId":"pdf-article-7","quote":"가 산정한 제품 가격의 적정\n성을 검증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검증 결과를 고려하여 필수농자\n재 가격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절차 및 품목별·경영규모별 지원상\n한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이 경우 지원기준을\n정할 때에는 공급망 위험에 따른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한 필수농\n자재등의 가격상승률 및 농가구입가격지수(국가데이터처장이 공표하\n는 농업경영체의 경영활동에 투입된 품목의 가격지수를 말한다) 상\n승률을 고려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이하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n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품을 해\n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7","quote":"「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장\n지배적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남용행위로 필수농\n자재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여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정\n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 제품\n2."},{"sourceId":"pdf-article-7","quote":"「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부당\n한 공동행위로 필수농자재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여 같은 법 제\n4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시정명령의\n대상이 된 제품\n3."},{"sourceId":"pdf-article-7","quote":"필수농자재 제조·판매업자가 산정한 필수농자재 가격이 제1항에\n따른 가격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제품\n4.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수농자재 제조·판매업자가 제품\n별 제조·판매가격 산정 근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제조·\n판매업자가 제조·판매하는 모든 제품\n⑤ 농림"},{"sourceId":"pdf-article-7","quote":"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수농자재의 가격\n상승으로 인하여 필수농자재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경영체에\n대하여 필수농자재 구입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필수농자재등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농림축\n산식품부장관은 위기대응지침의 작성·운용과 제7조제1항에 따른 필\n수농자재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요국별 필수농자재의 원\n자재 수입가격 및 수입물량, 필수농자재 제품별 판매가격과 판매가\n격 산정근거 및 판매물량,"},{"sourceId":"pdf-article-10","quote":"필수농자재 제조·판매업자별 재고물량, 농\n업경영체별 필수농자재등 구입가격 및 구입물량 등에 대한 실태를\n조사할 수 있다.\n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n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필수농자재\n등 제조·판매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sourceId":"pdf-article-10","quote":"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n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n야 한다.\n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n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수농자재등 제조·판매업자의 사업장\n등에 출입하여 관련 자료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quote":"이 경우 출입·조\n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n인에게 내보여야 한다.\n④ 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공인회계사법」 제3\n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n위촉하는 자와 동행할 수 있으며, 조사 시작 전에 조사"},{"sourceId":"pdf-article-10","quote":"대상 필수농\n자재등 제조·판매업자에게 동행하는 자의 신분과 참여 목적을 고지\n하여야 한다.\n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등을 활용하여 필\n요한 통계를 작성하고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n수농자재등종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n영"},{"sourceId":"pdf-article-10","quote":"할 수 있다.\n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5항에 따른\n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n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quote":"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항에 따른 기관이 업\n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n⑧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5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과 정보시\n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제4항에 따라 관\n계 공무원과 동행하는 자"},{"sourceId":"pdf-article-10","quote":"는 업무상 알게 된 자료ㆍ정보 중 「부정\n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n비밀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n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ㆍ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n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우대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n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온실가스\n감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7\n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을 말한다."},{"sourceId":"pdf-article-11","quote":"이하 같다)을 위하여 다음 각\n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이용하는 농업경영체를 우대하여\n지원할 수 있다.\n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5조제2\n항제2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농자재\n2."},{"sourceId":"pdf-article-11","quote":"「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n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n② 제1항에 따른 우대지원 품목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n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4","quote":"제14조(필수농자재등 지원 상황 점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n자치단체의 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지\n원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n지 아니하도록 지원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4","quote":"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n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n장,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n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n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환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제1\n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농업경영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n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n2."},{"sourceId":"pdf-article-15","quote":"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지원금을 잘못 지급받은 경우\n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n한다."},{"sourceId":"pdf-article-16","quote":"제16조(중복지원 제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n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법률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n을 받고 있는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n라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16\n조의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8·11·12·14·16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