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한 경우 통일부장관의 시정 요구 의무와 고발 의무를 없애고, 시정 요구를 재량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해당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한 경우 통일부장관이 시정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도록 의무를 두고 있어요. 이 법안은 그 의무 규정을 완화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시정 요구를 재량으로 변경하고 고발 의무 삭제","description":"통일교육을 하는 사람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한 경우, 통일부장관이 시정을 요구하도록 한 의무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재량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도록 한 의무는 삭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시행 전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통일교육을 하는 사람","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한 경우의 통일부장관"],"conditions":["통일교육을 하는 사람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한 경우","제11조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전에 해당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한 경우에도 적용","공포한 날부터 시행"],"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1조(고발 등) 통일부장관은 통\n일교육을 하는 자가 자유민주\n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n으로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에\n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수사기\n관 등에 고발하여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1조(시정요구) ------------\n-------------------------\n-------------------------\n-------------------------\n---------요구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1조의 제목 “(고발 등)”을 “(시정요구)”로 하고, 같은 조 중 “요구\n하거나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여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시정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n이전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한\n경우에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