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허가·영농·임대차 기준과 지원 체계를 새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농지전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훼손 우려를 고려해,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태양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의 지원과 운영 기준을 마련하려는 제정안이에요. 입력 자료는 위원장 대안의 주요내용과 일부 조문, 부칙을 포함해요.","changes":[{"title":"사업의 정의와 적용 법률","description":"농작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생산활동과 함께 태양에너지를 생산하는 활동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으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 이 사업에는 다른 법률보다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이 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률에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pdf-article-4"]},{"title":"사업자 자격과 사업 부지","description":"사업자는 농업인, 주민참여협동조합 또는 농업법인으로 정하도록 해요. 사업 부지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농지로 제한하되, 주민참여협동조합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허가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면 그 밖의 농지에서도 사업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6"]},{"title":"사업자 자격의 세부 요건","description":"의안원문은 사업을 하려면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허가도 받도록 하고, 농업인은 발전설비 소재지 또는 연접 읍·면·동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 거주하며 3년간 농업경영을 한 사실을 증명하도록 제안해요. 청년농어업인인 농업인은 대통령령에 따라 농업경영 기간 등을 다르게 정할 수 있고, 주민참여협동조합은 해당 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는 주민 10인 이상이 설립해야 해요. 농업법인은 재생에너지지구 안에서 사업하려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여야 하며, 피성년후견인·복권되지 않은 파산자·허가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사업자가 될 수 없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title":"허가와 사업 규모·조건","description":"사업자는 설비 소재 읍·면·동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설비계획과 영농계획 등을 제출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제안해요. 농지 임차인이 사업하려면 농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허가권자는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설비인지 등 법정 사항을 고려하고, 사업 규모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해요. 제9조에 따른 협의 기간은 이 30일에서 제외해요.","sourceIds":["pdf-article-8"]},{"title":"재생에너지지구 지정 의제와 계획 반영","description":"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허가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면 주민참여협동조합의 사업 부지를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한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 지정이 의제되면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정일부터 2년 이내에 관련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또는 농촌특화지구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해요.","sourceIds":["pdf-article-9"]},{"title":"사업자 지위 승계","description":"사업 양도·상속·법인 합병 또는 분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사업 부지에서 지속적으로 영농할 수 있는 자가 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도록 제안해요. 승계인은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되면 양수일·상속일·합병일 또는 법인 설립일부터 지위를 승계해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승계가 확정된 날부터 3년 동안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2"]},{"title":"사업자의 영농·설비 관리와 지역 환원","description":"사업자에게 영농, 적합 작물 재배, 발전설비 유지관리 의무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 주민참여협동조합과 농업법인은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익 일부를 해당 지역 주민에게 환원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itle":"시정명령과 과징금","description":"사업자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해요. 영농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고도 영농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임차인의 계약 갱신과 임대료 증액 제한","description":"사업 허가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허가가 유효하고 이 법 제7조에 따른 허가기간 안에 있는 농지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차임을 2회 이상 연속해 내지 않은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합의에 따른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또는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계약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예요. 갱신 때 임대인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고, 계약이 만료 또는 종료되면 임차인은 농지를 계약 체결 이전 상태로 복구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8"]},{"title":"표준계약서와 임차인 보호 시책","description":"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 임차인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제8조의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때 임차인 보호와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표준계약서 작성·보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책을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8"]},{"title":"실태조사와 종합정보시스템","description":"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공공기관·관련 기업·연구기관·단체와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자료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며, 장관은 조사 업무를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어요. 장관이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9","pdf-article-20"]},{"title":"허가 취소·사업정지와 형사처벌","description":"의안원문은 자격 상실, 결격사유 발생, 부정한 허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 가운데 자격 상실·결격사유 발생·부정한 허가·사업정지 기간 중 사업은 허가를 취소하도록 해요. 허가 없이 사업하거나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5","pdf-article-29"]},{"title":"과태료","description":"영농활동에 지장을 주는 설비를 설치한 자, 설비 점검·유지관리를 하지 않은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요청을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낸 기업·연구기관·단체 및 사업자 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 과태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0"]},{"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농업인, 주민참여협동조합, 농업법인","사업 허가를 담당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사업 부지의 농지 임차인과 농지 임대인","실태조사 자료를 요청받는 관계 기관·공공기관·관련 기업·연구기관·단체와 발전사업자"],"conditions":["농업인은 설비 소재지 또는 연접 읍·면·동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 거주하고 3년간 농업경영을 한 사실을 증명해야 해요. 청년농어업인인 농업인은 대통령령에 따라 농업경영 기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어요.","주민참여협동조합은 설비 소재지 또는 연접 읍·면·동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주민 10인 이상이 설립해야 해요.","주민참여협동조합이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와 재생에너지지구 농지 외의 농지에서 사업하려면 허가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해야 해요.","사업 허가에는 주민 의견수렴과 발전설비계획·영농계획 등 서류 제출이 필요하고, 농지 임차인이 사업하려면 농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농지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지만, 차임을 2회 이상 연속 미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등 법안에 열거된 예외가 있어요.","임대인의 갱신 시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어요.","지위 승계는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하고, 신고가 수리되어야 해요.","자료 제공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제안돼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quote":"4. “영농형 태양광 발전”이란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생산활동을 하면서 「재생에너\n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n생산하는 활동을 말한다.\n5."},{"sourceId":"pdf-article-4","quote":"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이하 “발전사\n업”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n② 발전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n「전기사업법」, 「농지법」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sourceId":"proposal","quote":"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4조).\n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로 농업인, 주민참여협동조합, 농업법인을 규정함(안 제5조).\n마."},{"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부지) ① 발전사업은 「농지법」 제36조\n제1항제4호의2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n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제8조에 따른 발전사\n업의 허가를 받은 부지(이하 “발전사업부지”라 한다)에서만 할 수\n있다.\n1."},{"sourceId":"pdf-article-6","quote":"이하 같다)이 제8조에 따른 발전사업의\n허가를 할 때 제9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제1\n항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농지에서도 발전사업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 ① 발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n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n허가를 받은 자만 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5","quote":"이하 같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주\n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3년간 「농지법」 제2조\n제4호에 따른 농업경영을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sourceId":"pdf-article-5","quote":"다만,\n｢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n호에 따른 청년농어업인(농업인으로 한정한다)의 경우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경영 기간 등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n2."},{"sourceId":"pdf-article-5","quote":"발전설비가 소재한 읍·면·동 또는 이에 연접한 읍·면·동에 대통령\n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주민 10인\n이상이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협동조합기본법」 제19조에 따라\n설립한 협동조합 (이하 “주민참여협동조합”이라 한다)\n3."},{"sourceId":"pdf-article-5","quote":"「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5\n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발전설비를 설치하\n여 발전사업을 하려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n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sourceId":"pdf-article-5","quote":"자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n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될 수 없다.\n1. 피성년후견인\n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n3. 제15조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n니한 자(제1호 또는 제2호의 결격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n외한다)\n4."},{"sourceId":"pdf-article-5","quote":"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로 되\n어 있는 주민참여협동조합 및 농업법인"},{"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허가) ①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설비가 소재한 읍·면·동에 거주하\n는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해당 발전사업부지 소재지의 시장·\n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이 경우 발전사업을 하려\n는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지 임차인은 농지 임대인의 동의를\n받아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발전설비계획,\n영농계획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n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발전설비가 농기계의 운용, 일조량 확보 등 영농활동에 지장을\n주지 아니하는 구조와 규격을 갖출 것\n2. 발전사업부지에서 영농활동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n3. 주변 경관과의 조화, 생태계 보호 및 농지의 체계적인 보전·관리\n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n4."},{"sourceId":"pdf-article-8","quote":"거\n나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n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받\n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제9조에 따른\n협의 기간은 제외한다)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n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재생에너지지구 지정의 의제)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8조\n제3항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를 할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n의한 경우에는 주민참여협동조합의 발전사업부지는「농촌공간 재구\n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2\n조제1항제5호의 재"},{"sourceId":"pdf-article-9","quote":"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n② 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지구의 지정이 의제된 경우, 해당 시장·\n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정일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계\n획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9","quote":"「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n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n2.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n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또는 같은 법 제11조의2에\n따른 농촌특화지구계획"},{"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사업자의 지위 승계 및 사후관리 등) ① 제5조에 따른 발전사\n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발전사\n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n전사업부지에서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n1."},{"sourceId":"pdf-article-12","quote":"발전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n2. 발전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n3. 법인인 발전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n병으로 설립되는 법인\n4."},{"sourceId":"pdf-article-12","quote":"법인인 발전사업자가 법인을 분할한 경우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n는 법인\n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이하 이 조에서 “승계\n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n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③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n에 해당하는 자는 그 양수일, 상속일, 합병일 또는 설립일부터 종전\n의 발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승계인을 대상으로 제13\n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승계가 확정된 날부터 3년\n동안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n⑤ 제4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 주기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n한다."},{"sourceId":"proposal","quote":"발전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영농의무, 적합 작물재배의무, 발전설비 유지관리 의무를 부여하면서, 주민참여협동조합과 농업법인에게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해당 지역 주민에게 수익 일부를 환원하도록 규정함(안 13조).\n차."},{"sourceId":"proposal","quote":"발전사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영농의무 미이행으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영농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5조 및 제17조).\n카."},{"sourceId":"pdf-article-18","quote":"제18조(임차인 보호 등) ① 농지 임대인은 제8조에 따라 발전사업을\n영위하는 농지 임차인이 같은 조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 및 「전\n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가 유효한 범위에서 이\n법 제7조에 따른 허가기간 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면 정\n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sourceId":"pdf-article-18","quote":"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n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1. 농지 임차인이 농지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2회 이상 연속하\n여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n2. 농지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n3."},{"sourceId":"pdf-article-18","quote":"서로 합의하여 농지 임대인이 농지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n공한 경우\n4. 농지 임차인이 농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농지의 전부 또는\n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n5."},{"sourceId":"pdf-article-18","quote":"그 밖에 농지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n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n② 제1항에 따른 농지 임대차 계약 갱신의 경우 농지 임대인의 증\n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n초과할 수 없다."},{"sourceId":"pdf-article-18","quote":"④ 농지 임차인은 농지 임대차 계약이 만료 또는 종료되는 경우 농\n지를 계약 체결 이전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n제3장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지원"},{"sourceId":"pdf-article-18","quote":"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농지 임차인이 제8조\n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때에 임차인 보호 및 발전사업의 안\n정적 운영을 위하여 표준계약서의 작성·보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9","quote":"제19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발전사업에 대한 지원을\n위하여 발전사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n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n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n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sourceId":"pdf-article-19","quote":"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업ㆍ연\n구기관 및 단체, 발전사업자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n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n라야 한다."},{"sourceId":"pdf-article-19","quote":"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발전사업의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n수 있다.\n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n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20","quote":"제20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발전사\n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과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발전사업 종합\n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n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발전사업 허가 취소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발전사업\n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발전사업의 허가를 취소\n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5","quote":"다만,\n제1호, 제2호, 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전사업의\n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n1. 제5조제1항 각 호의 발전사업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sourceId":"pdf-article-15","quote":"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n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n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n5. 부도·폐업·파산·관리부실 등의 사유로 허가된 사업의 목적을 현저\n히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n6."},{"sourceId":"pdf-article-15","quote":"제14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n7. 사업정지기간에 발전사업을 한 경우\n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가 취소\n된 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9","quote":"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년 이하\n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1.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발전사업을 하는 자\n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n의 허가를 받은 자"},{"sourceId":"pdf-article-30","quote":"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n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n1. 제8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발전사업부지 내 영농활동에 지장을\n주는 발전설비를 설치한 자\n2.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발전설비의 점검 및 유지·관리를 하지\n않은 자\n3."},{"sourceId":"pdf-article-30","quote":"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받고도 요구에 따르지\n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기업·연구기관 및 단체, 발전\n사업자\n4.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 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n방해 또는 기피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n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sourceId":"pdf-article-30","quote":"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n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8·9·11·12·13·14·17·19·20·21·2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