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사업재편 조사·권고와 금융·자금지원 특례를 넓히도록 제안해요. 승인기업 지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지원 요건과 적용 시기도 정해요.","background":"산업위기가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우려에 대응해 기업의 사업재편을 촉진하려는 대안이에요. 제공 자료상 원안가결됐지만, 아래 내용은 법안이 제안한 변경사항이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하도록 해요.","changes":[{"title":"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사업재편 범위에 포함","description":"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의 정의와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업재편 범위에 제8조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8","pdf-change-instructions"]},{"title":"기초조사에 심층조사와 자료 제출 요청을 추가","description":"산업통상부장관이 기초조사 결과를 활용해 사업재편 필요성에 관한 심층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요. 심층조사에 필요한 경우 사업재편의 필요성·타당성·효과성과 직접 관련된 자료를 관련 기업에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업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업종 선정·구조혁신방안 마련 및 기업에 검토 권고","description":"산업통상부장관이 심층조사 결과를 활용해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을 선정하고 구조혁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요. 그 방안을 토대로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사업재편 필요성 검토를 권고할 수 있고,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사업재편계획에 사회공헌계획을 포함하고 기간을 제한","description":"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자금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사업재편계획에 지역경제 발전 기여방안 등 사회공헌계획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사업재편계획기간은 5년을 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승인기업의 신용위험 평가 유예 허용","description":"주채권은행이 승인기업에 대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4조의 신용위험 평가를 유예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유예 기준과 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일정한 중소기업 지원을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지 않도록 함","description":"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이 대통령령에 따른 방식으로 사전에 공개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승인기업을 지원하는 경우, 그 승인기업이 지원기업의 계열회사가 아니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 해당 지원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의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설비 감축을 사업재편 범위에 포함하고 자금지원 예외 마련","description":"제28조제2항제2호의 사업재편 사유에 설비의 감축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제한은 주무부처의 장이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사회공헌계획을 포함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한 경우,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 침체·경제여건 악화 등을 고려해 필요성을 인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산업별·지역별 사업재편지원협의회로 확대","description":"기존 산업별 사업재편지원협의회를 산업별·지역별 협의회로 바꾸고, 선도기업과 관련 지원기관·단체의 범위에도 지역별 및 지역 관련 주체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9조제2항제11호와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하고, 제9조제3항의 계획기간 규정은 시행 전에 승인받았더라도 종전 계획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심층조사와 관련된 기업","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및 그 지원을 받는 승인기업","자금지원을 받으려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주채권은행"],"conditions":["심층조사를 위한 자료 요청은 사업재편의 필요성·타당성·효과성과 직접 관련된 자료에 한정되고, 요청받은 기업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상생형 사업재편 지원을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지 않는 특례는 사전에 공개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지원이고, 승인기업이 지원기업의 계열회사가 아니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 적용하도록 해요.","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자금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사회공헌계획을 포함한 사업재편계획이 필요하도록 해요. 자금지원 제한 예외는 주무부처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해 해당 계획을 승인한 경우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 침체·경제여건 악화 등을 고려해 필요성을 인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예요.","제9조제2항제11호와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전에 승인받았더라도 종전 규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8","quote":"--------------------------\n---------------------------\n---------------------------\n-----제8조에 따라 산업위기\n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n역 및 제10조---------------\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넘지 아니하여야 한다.\n제10조제1항제2호 중 “제10조”를 “제8조에 따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n또는 제10조”로 한다.\n제4장제1절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신설한다.\n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재편의 필요성에 관하여 추가적인\n자료의 수집·분석(이하 \"심층조사\"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층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n에 관련 기업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재편의 필\n요성, 타당성 또는 효과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n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업은 정당한 이유가\n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n제8조의2를 제8조의3으로 하고,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n8조의3(종전의 제8조의2)제1항 중 “산업별 선도기업, 산업 관련 지원\n기관 및 단체 등으로 산업별 사업재편지원협의회”를 “산업"},{"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별ㆍ지역별\n선도기업, 산업ㆍ지역 관련 지원기관 및 단체 등으로 산업별ㆍ지역별\n사업재편지원협의회”로 한다.\n제8조의2(사업재편 필요 업종의 선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8조\n제2항에 따른 심층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을\n선정하고 해당 업종의 구조혁신방안을 마련할 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있다.\n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조혁신방안을 토대로 해당 업\n종을 영위하는 기업에게 사업재편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권고할\n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른 업종 선정 및 구조혁신방안 마련과 제2항에 따른\n권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조제2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n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n11.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기여방안 등 사회공헌계획(상호출자제한\n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n③ 제2항제4호의 사업재편계획기간은 5년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0조의2(신용위험 평가에 관한 특례) 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n제2조제5호에 따른 주채권은행은 승인기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n에 따른 신용위험 평가를 유예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유예의 기준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n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4조의3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n설한다.\n④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n전에 공개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n족하는 승인기업을 지원하는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n한 법률」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45조제1항제9호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n니하는 것으로 본다.\n1. 승인기업이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n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닐 것\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승인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n것\n제28조제2항제2호 중 “증설”을 “증설 또는 설비의 감축”으로 하고, 같\n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n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n하다.\n1. 주무부처의 장이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9조제2항제\n11호에 따른 사회공헌계획이 포함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한 경우\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의 침체, 경제여건 악화 등을 고\n려하여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경우\n제36조제1항제1호 중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수집·분석”을 “기초조사\n및 심층조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제8조의2”를 “제8조의3”\n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사업재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11호 및 제10조제1항\n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신청\n한 경우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사업재편계획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n법 시행 전에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종전의 규정에\n따른 사업재편계획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6·7·8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