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정보와 문화유산 정보를 지하정보통합체계에서 서로 연계·활용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두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지하정보와 문화유산 정보가 기관별로 분산 관리돼 공사 중 매설 시설물을 늦게 확인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해요. 이를 위해 지하정보통합체계를 통한 정보 연계·활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지하정보와 문화유산 정보의 연계·활용","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정보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정보(보호구역 포함)가 지하정보통합체계를 통해 서로 연계·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제안해요. 현행 제44조제5항은 제6항으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토교통부장관","지하정보","「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정보(보호구역 포함)"],"conditions":["문화유산 정보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이며 보호구역을 포함해요.","정보가 지하정보통합체계를 통해 상호 연계·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무의 내용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44조(지하정보통합체계의 지원\n및 활용) ① ∼ ④ (현행과 같\n음)\n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정보\n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n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n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정보\n가 지하정보통합체계를 통하여\n상호 연계ㆍ활용될 수 있도록\n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4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n한다.\n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정보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n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정보가 지하정보\n통합체계를 통하여 상호 연계ㆍ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