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shortSummary":"이 법안은 해사민사사건·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중재합의의 관할 법원을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보도록 제안해요. 다만, 합의에서 지방법원이나 지원을 지정했다면 그 지정에 따르도록 해요.","background":"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맞춰, 중재합의 대상 분쟁의 관할 법원을 정하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해사민사·국제상사 분쟁의 관할 법원","description":"중재합의 대상 분쟁이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제1항제1호의 해사민사사건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국제상사사건에 해당하면, 중재법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말하는 법원(제1항의 지방법원 또는 지원을 포함)을 각각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보도록 제안해요. 다만, 중재합의에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제1항, 제3항, 제4항에서 말하는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법원’에 그 지정을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4"]},{"title":"시행일과 계속 중인 사건","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8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중재합의 대상 분쟁이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제1항제1호의 해사민사사건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국제상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중재합의에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을 지정한 경우","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conditions":["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의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말하는 법원을 각각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봐요.","중재합의에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을 지정한 경우 제1항, 제3항, 제4항의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법원’은 그 지정에 따라요.","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은 종전 규정에 따라요.","시행일은 2028년 3월 1일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4","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7조(관할법원) ① ∼ ④ (현행\n과 같음)\n⑤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n「법원조직법」 제40조의10제1\n항제1호의 해사민사사건 또는\n같은 항 제3호의 국제상사사건\n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n터 제4항까지의 “법원”(제1항의\n“지방법원 또는 지원”도 포함한\n다)은"},{"sourceId":"pdf-amendment-4","quote":"각각 “해사국제상사법원”\n으로 본다. 다만, 중재합의에서\n지정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n있는 경우에는 제1항, 제3항,\n제4항의 “중재합의에서 지정한\n법원”은 그 지정에 따른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n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