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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5871
발의일: 2026-01-06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1-06
발의일
2026-01-08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법무부장관이 소년원학교 설치ㆍ운영을 통해 보호소년의 학업성취도와 재사회화를 돕기 위한 법안.
예상 장점:
- 보호소년의 학업성취도 향상
- 범행 예방 및 재사회화 기여
예상 단점:
- 소년원학교의 교육인프라 및 전담 교원 부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장관이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연구ㆍ개발 및 운영을 강화하여 소년원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년원은 보호소년을 수용ㆍ보호하여 초ㆍ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등 교정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법무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소년원에 소년원학교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소년원학교에서의 교과교육은 보호소년의 학업성취도 향상뿐 아니라 범행 예방 및 재사회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현재 소년원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인프라 및 전담 교원이 부족하여 교육과정을 체계적ㆍ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이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연구ㆍ개발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년원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관련 해쉬태그
#재사회화
#교육
#보호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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