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8191
발의일: 2026-04-08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4-08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여 집값 안정과 조세정의 실현이 필요하나, 현재의 세제는 감세로 인한 문제가 있음.
예상 장점:
- 집값 안정화 및 조세의 형평성 실현 가능
- 자산 불평등 해소 가능
예상 단점:
- 부동산 소유자들의 부담 증가 가능성
- 정상화 과정에서 혼란 발생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를 개선하여 공정시장가액 폐지, 주택분 세율 감세, 1세대 1주택 공제요건 변경, 토지분 과세표준 조정 등을 통해 집값 안정화와 조세정의 실현을 목표로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는 금융 및 공급정책과 함께 집값 안정화의 중요한 수단임. 또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조세의 형평성 실현을 위해서도 종합부동산세의 정상화는 시급한 과제임.
하지만 그동안 종합부동산세는 적용 대상 축소, 세율 인하, 1세대1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과도한 적용에 따른 사실상의 감세 등으로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제를 도입 취지에 맞게 정상화하여 집값 안정과 조세정의를 실현하며, 나아가 자산 불평등에 따른 세대간ㆍ계층간 격차를 해소해야 하는 과제가 제기됨.
이에 종합부동산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을 폐지하고(안 제8조), 주택분 세율을 감세 이전으로 환원하고 1세대 1주택 공제요건을 ‘실거주’로 전환하며(안 제9조), 토지분 과세표준 최고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올리고자 함(안 제14조 등).
관련 해쉬태그
#경제
#세제
#주택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