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유기식품·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임대금지 예외로 추가하고, 해당 농지의 임대에서 인증 농업인을 우선 선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친환경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위해 농지 임대 관련 예외와 우선 선정 제도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 제공된 자료는 제안이유·주요내용과 개정조문 및 부칙을 포함해요.","changes":[{"title":"인증 농업인에게 농지를 임대할 수 있는 예외 추가","description":"농지 임대 또는 무상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의 예외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유기식품 인증을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임대 시 인증 농업인 우선 선정","description":"한국농어촌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23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때 친환경농업인(유기ㆍ무농약 인증자)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제안해요. 우선순위 부여의 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유기식품 인증을 받은 자","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자","제23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conditions":["농지 임대금지 예외는 유기식품 또는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예요.","우선 선정은 제23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때 적용하도록 해요.","우선순위 부여의 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n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n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n유기식품 인증을 받은 자,\n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무농\n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자에\n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n사용하게 하는 경우\n② (현행과 같음)\n제23조의2(임대 시 우선 선정) 한\n국농어촌공사 등 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3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0.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n률」 제19조에 따라 유기식품 인증을 받은 자, 같은 법 제34조에\n따라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n사용하게 하는 경우\n제23조의2를 다음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같이 신설한다.\n제23조의2(임대 시 우선 선정) 한국농어촌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자는 제23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농지를 임대하거\n나 무상사용하게 할 때에는 친환경농업인(유기ㆍ무농약 인증자)을\n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우선순위 부여의 기준ㆍ절차 및 그 밖\n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