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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7734
발의일: 2025-01-23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1-23
발의일
2025-01-24
소관위 배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09-02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을 위해 공공동물병원을 설치하고 있으나, 심야시간대나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동물병원이 부족하여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동물병원을 지정하고 지원하는 제안이 제시되었다.
예상 장점:
-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음
- 반려동물의 안전을 보다 확보할 수 있음
예상 단점:
- 추가적인 운영비용이 필요할 수 있음
-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부로 생각하는 반려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공공동물병원을 설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그런데 심야시간대나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동물병원을 찾기가 어려워 반려동물의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동물병원을 지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반려동물 진료 지원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6 신설).
관련 해쉬태그
#지방자치단체
#반려동물
#응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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