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등록대상동물에 고양이 등을 포함하고, 등록할 때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도록 제안해요. 등록정보를 갱신해야 하는 사유도 구체적으로 정해요.","background":"현행 동물등록제는 등록대상동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등록 방법으로 내장형과 외장형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등록대상 범위와 등록 방법을 바꾸고, 등록정보 변경 신고 사유를 법률에 열거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등록대상동물에 고양이 등을 포함하도록 해요","description":"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동물의 범위를 정하는 표현에 ‘개, 고양이 등’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등록하도록 해요","description":"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할 때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등록정보 변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해요","description":"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변경, 분실 신고 후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동물을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동물이 죽은 경우, 무선식별장치의 고장·분실 등으로 장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를 등록정보 변경 사유로 열거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기존 고양이 등의 등록 기한을 정해요","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고양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개, 고양이 등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동물","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법인인 소유자"],"conditions":["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법 시행 당시 고양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도록 제안해요.","등록정보 변경 사유에는 소유자 정보의 변경, 분실 신고 후 재발견,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동물의 사망, 무선식별장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포함돼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조(정의) -------------------\n-----------------------.\n1. ∼ 7. (현행과 같음)\n8."},{"sourceId":"pdf-amendment-5","quote":"--------------------------\n---------------------------\n---------------------------\n---------------------------\n---------------인정하는 개,\n고양이 등------------------\n--"},{"sourceId":"pdf-amendment-5","quote":"-------\n----------------------------\n---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n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n다)를 장착하는 방법으로 등록\n대상동물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유가 발생한”으로\n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n나.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이 변경된\n경우\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n말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가 변경된 경\n우\n라. 소유자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n다. 이하 같다)가 변경된 경우\n마."},{"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소유자의 전화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전화번호\n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변경된 경우\n바. 등록동물의 분실신고를 한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n사. 등록동물을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n아.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n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무선식별장치의 고장 및 분실 등으로 무선식별장치의 변경이\n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양이\n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이 법 시행일로\n부터 3개월 이내에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