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대법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정한 규정을 바꾸어,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해 소재지를 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법률은 대법원을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그 소재지 규정을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대법원 소재지 결정 기준 변경","description":"법원조직법 제12조의 ‘서울특별시에 둔다’를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소재지를 정한다’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대법원"],"conditions":["대법원 소재지를 정할 때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2조(소재지) 대법원은 서울특\n별시에 둔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2조(소재지) -------- 국가\n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소재지를\n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조 중 “서울특별시에 둔다”를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소재지를\n정한다”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PDF에서 확인한 제안이유·주요내용,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1·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