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하수도 공사비 국고보조에서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우선해 보조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국가가 공공하수도의 설치·개축 또는 재해복구 공사비 전부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해요.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하수도 설치·개선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고보조 우선순위를 정할 근거를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인구감소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 우선 보조","description":"국가는 공공하수도의 설치·개축 또는 재해복구 공사비를 보조할 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우선해 보조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보조는 계속 예산 범위에서 가능하고, 우선 보조도 의무가 아니라 허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공하수도 설치·개축 또는 재해복구 공사비를 보조받는 지방자치단체","「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conditions":["국가는 공공하수도의 설치·개축 또는 재해복구 공사비를 예산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어요.","인구감소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우선해 보조할 수 있지만, 우선 보조가 의무는 아니에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63조(국고보조) 국가는 공공하\n수도의 설치ㆍ개축 또는 재해\n복구에 관한 공사비용의 전부\n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n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n있다. <후단 신설>"},{"sourceId":"pdf-amendment-5","quote":"이 경우 「인구감소지역 지\n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n른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n지방자치단체를 우선하여 보조\n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