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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5005
발의일: 2025-12-08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2-08
발의일
2025-12-09
소관위 배정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2025-12-18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중간 목표 부재로 예측 불가능성 지적. 탄소예산 도입과 중장기 감축 목표 명시로 강화하고자 함.
예상 장점:
- 탄소중립 정책의 예측 가능성 향상
- 중장기 감축 목표 명시로 이행 동력 강화
예상 단점:
- 정책 수립 및 실행에 추가 비용과 시간 소요
-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 구조 조정에 대한 논란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탄소중립을 위한 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중간 목표와 감축 경로를 명시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제안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중간 경로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2030년 감축 목표 외에 2050년까지의 단계적 목표가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이행 동력이 떨어지는 실정임.
이에 지구 평균기온 상승 억제를 위한 ‘탄소예산’ 개념을 도입하고, 2035년ㆍ2040년ㆍ2045년 등 중장기 감축 목표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감축 경로를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축소하여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독립적인 ‘기후과학위원회'와 ‘국립기후과학원'을 설치하여 과학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지원하며, ‘기후시민회의'를 통해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기후 대응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를 신설하여 탄소중립 정책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8호 및 제3조제9호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탄소중립
#환경보호
#정책수립
#에너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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